반값 등록금의 허상과 꼬여있는 우리나라 교육문제
반값 등록금의 핵심은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14조 중 7조를 대학 자체적 동결 및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절반 가량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실시되엇고 특히 대학생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는데 무엇보다 OECD 기준 정부가 대학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대학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국제적 환경임에도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대학교 재단 중 상당수가 방만경영에 비효율성이 높은 만큼 대학교 자체에 지원을 하는 대신에 연구기관 및 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 (국가 장학금 및 BK사업단) 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성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예컨대 재수강 제한 복수전공 제한 등의 문제가 결국 재원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현재 대학교육의 기업계와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야기되는 만큼 학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서울대 법인화 정책, 대학교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주라는 것이 등장한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중인데 사립대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 대학교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산업계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에 성공하고 2차적으로 부실대학 등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연대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7년 내에는 유보금이 고갈될 것이라 하니 다른 대학들은 더 심각한 처지라고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로운도 쉬웠는데 해모는 .. 뭐지다노
-
백분위가 74인데도 지구가 3이네
-
방학때 뉴런들을 예정이면 굳이 필요없나요?
-
바선생님? 팅커벨? 지네? 아닙니다 이새끼는 꼭 새벽 3-4시에 쳐울어요 파묘나...
-
7모 어쩔까요 1
ㅈㄱㄴ
-
ㅈㄱㄴ
-
조만간 같죠..?
-
독서 2지문 5틀 이거 맞냐...
-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괜찮으려나요 윤도영 현장강의 조교 생각중이긴 한데 재수생 받아줄까요?
-
슈냥아 이거 뭐야????????
-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
A. 존나개삐리리심합니다. 개념 나갈 땐 별로 상관 없는데 문제 풀 땐 좀 단원...
-
[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2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
-
중요한건 자신감 1
안되는것도 되게 만드는
-
유자분하면 되지?
-
지각 여러번 해도 벌점 안 줌
-
목표는 심정지 상태의 생1의 맥박을 살리고 국어의 기틀을 다지는 것 영어는 무조건...
-
AI 레이팅 1550까지는 전부 정리완료 이제 pvp시작
-
전공의 안 돌아오는데…의정 갈등에 정치권 '공공의대'로 가세 3
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
ㅈㄱㄴ
-
12시까지만 받을게용
-
아 웃긴거 많은데 뭐가 잘 안ㄷ되네
-
요즘 장이 안좋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후
-
자잘한 변동은 있었지만...
-
그림 안 주면됨
-
인문에서 사회계열로 바뀌는 게 맞나요? 그럼 수학반영이 25에서 35로 뛰던데...
-
팩스 성공 2
그냥 어제 80트 하지 말고 오늘 보낼걸...
-
계산량 많은거 23학년도 24학년도?? 몇학년도 몇월 인지 아시는분!! 24수능은아님
-
수특사용설명서 0
영어 수특사용설명서 필요한가요? 연계대비가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독학임
-
텔그 해보니까 2
연치 왤케 높냐....서울대 빼고 다른 치대 보다 월등히 높네
-
피카추린 0
우리가 아는 그 피카츄가 맞습니다.
-
올해 아예 안나오는건가요.. 수1수2는 보이는데
-
영단어장 추천 0
기출정식, 수능특강 으로 모르는 단어 싹 다 암기 하면서 단어장 하나 병행 하려는데...
-
3x3=9 2
머리 아픔
-
브라질에서 최고의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50년동안 내 탓도...
-
드릴 난이도 순서 알려주세여 (드릴드,드3,드4,드5) 0
드릴드 드3 드4 드5 난이도 배열 해주세여
-
오늘 8시 20분 매점 앞 쇼파에서 방귀로 독가스 살포한다 ㅋㅋ 장염 걸려서 냄새...
-
한국바이 2
-
굿모뉭
-
엄청난 투표결과 1
부모님 죄송합니다.....
-
가격 제시해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려요
-
너같으면 주겠냐
-
9평은 그래도 더 늘어나겠지
-
오래된 생각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
6모 국어 언매 86점 표점,백분위 몇???
-
ㅇㅇㅈ
-
돈내고 하는것도 아니거 무룐데 왜..?
시립대도 싼대신 수업갯수가 적죠 짜증넘
맞습니다. 등록금싼게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