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364882] · MS 2011 · 쪽지

2011-11-21 02:04:29
조회수 288

다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한미FTA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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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분위기를 잘은 모르겠지만...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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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비를또하게될줄이야 · 377066 · 11/11/21 02:07

    진짜 이거 종결좀 해줬으면 좋겠음

    양쪽 의견이 완전 반대라서;;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정부하고 여당에대한 불신이 크긴 하지만 ㅋ)

    내가 알 수도 없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걸...)

  • 수학! · 364882 · 11/11/21 02:09 · MS 2011

    근데 이 글의 성격이 이 게시판과 맞나요..? 잘모르겠네요...이 글 성격에 맞는 게시판이 어딜까요..??

  • 엘파야소 · 384792 · 11/11/21 09:36

    개인적으로 한미FTA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전 진보적성향이예요)
    무역의특화라는게 원래 어떤분야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ISD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ISD시행시 기업의 위치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나
    국가나 지방단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만약 그게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킬지라도
    국가는 손쓸도리가 없어져요. 만약 그 기업에 제재를 하면 바로 ISD로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로 챙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