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단하게 하나 내봄
다음은 형사 사건 처리 절차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개 인가??
가)수사 -> 나)기소 -> 다)공판 -> 라)집행
ㄱ. 검사는 가~라의 형사 절차 각각의 모든 세부 절차에 관여한다
ㄴ. 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ㄷ. '갑' 이 '을'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갑의 고발을 통해 가)가개시될 수 있다
ㄹ. 라)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갑은 형사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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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메리크리스마스
법정러는 비슷하더라 다들
하나?
ㄱ,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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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하나
조건 추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구속 불구속 여부 안 나와있으면 ㄹ
판단 불가 인거 같은데
핰 그게 답이에영..☆
판단 불가 = 알 수 없다는 답이 될 수가 없져
ㄱㄹ
해설 쫌따 갑니당
아 기억 안난다 ㅈ대따 ㅋㅋ
ㄱ
어차피 검사한테 수사종결권이 있으니 보강수사든 뭐든 수사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 밖에 없지않나
그리고 약간 수정을 하자면 형사 보상은 보통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선지가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