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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몽º [7888] · MS 2003 · 쪽지

2012-04-05 12:24:16
조회수 2,173

요즘 사찰과 관련해서, 기관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의미.swf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2855777




그제 백분토론을 보면 천호선 대변인이 '노무현 대통령은 독대보고를 받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독대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유시민 대표의 설명입니다. (2010년 1월 영상)




-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중요 내용 캡쳐 -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일이 어떻게 되냐면, 권력의 속성인데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에는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정원에는 손에 안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언론사, 민관기업, 정부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까지 손이 다 뻗쳐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을 하는데 국무회의, 장관회의에 보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국정원 조정관이 보건복지부 안에서 돌아가는 일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국정원으로 보냅니다. 국정원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국정원은 각 부처에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 내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까지 덧붙여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장관들은 다 압니다.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에는 장관이 보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알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까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할 맛이 나겠어요? 대통령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고를 듣다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장관은 이미 다 파악하고 평가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받아적기 바쁩니다. 텔레비젼에 국무회의, 장관회의 풍경을 보면 대통령이 말하고 장관들이 받아 적죠.
적어서 대통령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부에 돌아가서 시국장을 모아 놓고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정부 각처가 무력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장관들이 위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됩니다.
회의하다 무심코 한 말이 지침이 되어 내려갑니다. 국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원을 정치 사찰을 못하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독대보고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분권과 자율,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협조하면서 국가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국정원의 독대 보고를 안 받으신 겁니다.

국정원, 정보기관은 꼭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하고 간혹 불법 활동을 해도 절대 들키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 정보기관, 막강한 기관의 독대보고를 수시로 받는 이상, 정부 부처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례보고 뿐만 아니라 독대보고도 필요하면 수시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정리된 보고서들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보고서가 국가를 통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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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정원장들 "정치사찰 없었다"
고영구·김만복 전 원장 발언 녹취자료 공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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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몽º [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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