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나눔] 정치와 법_킬러 문제#2 정답과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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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2 해설_20200612_리갈마인드랩스.pdf
무더위가 살짝 꺾인 하루네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서울대 지균 최저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죠.
이는 수능 난이도 하락의 전주곡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되네요.
수능의 난이도 하락은 단 한문제의 실수로 등급, 백분위, 표점의 대폭 하락을 불러올테구요.
그럴수록 정법이 점수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법을 택한 여러분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번 주말도 화이팅입니다!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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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확정유효가 되면 모르고 판매한 을도 취소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양쪽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취소를 못 하는 건가요?
취소라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의 상태를 무효로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법에 규정이 있어야 행사할수 있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취소는 안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