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의료를 떠넘기는 정부
이사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지적한 글로 보임
“병원없이 의사만 늘려” 서민 교수가 밝히는 공공의료의 허상
기사입력 2020.08.22. 오후 6:11 최종수정 2020.08.22. 오후 6:16
공공병원 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기생충학 박사로 유명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정책의 허상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이 공공병원으로 주로 정부와 지방자자단체가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율이 20%가 채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가운데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 이처럼 공공병원이 적은 이유는 단연 “정부가 병원 짓는 데 돈을 쓸 마음이 없어서”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야 돈이 없어서 못지었다 해도, 그 이후에도 공공병원을 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공공병원을 많이 짓지 않은 것은 의료비를 비롯해서 정부가 민간병원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염병 치료한 병원, 막대한 피해입어도 아무 보상없어
서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직 중인 단국대의 병원 사례를 들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단국대 병원은 2015년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메르스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했고, 메르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병원엔 일반 환자가 거의 오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끝난 뒤에는 안희정 당시 도지사로부터 “수고했다”란 말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치료 거점병원이었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도 수백억원 피해 손실로 인해 직원 월급을 걱정하기도 했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출처:서민 블로그서 교수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떨어져,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마저 지키지 못한다”며 그 사례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만성적자였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사건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빈곤층을 위한 의료에 앞장서다보니 적자를 보는 건 필연인데 지역민 상당수가 홍 전 지사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설립된 공공병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추진했던 성남시의료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진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서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파업을 하는 의사들의 지적대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법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가 취업할 공공병원이 없는 판에 의사 수만 늘어나면 의료의 공공성이 이루어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늘어난 의사들이 기를 쓰고 수도권에 들어와 개업함으로써 의사들의 평균수입은 감소시킬 수 있을지언정,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공의료 확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겠다는 공공의대 경우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지역에 남아 환자를 볼 의사들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공공의대를 나온 이들이 일하는 공공병원에 환자가 몰릴 것 같지도 않으며, 그로 인한 적자는 다 국민이 감당할 짐이 된다”며 “이번 의사파업을 가리켜 밥그릇 싸움이라 불러도 괜찮지만,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화나는 건 의사도 예외는 아니며 밥그릇 싸움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의사들의 수입을 끌어내려 수입 면에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비꼬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혹시 지면 해설 작성 가능하신 분 계시나여
-
1. 학교 다니면서 재수강 계절학기로 학점 복구 장점: 리스크가 적음, 학교에...
-
안오면 허전하고 그럼. 이게 사랑은 아니겠지?
-
6모 인증 6
수능 끝나고 칼럼도 쓰겠습니다.
-
작년 미적 2등급 이후에 공부에 손을 놓다가, 올해 역시 그 정도가 목표입니다....
-
수학3등급 0
지금 수학 3이면 한달동안 개때잡 같은걸로 기출 개념다시 돌린다음 n제 같은거...
-
이로운도 쉬웠는데 해모는 .. 뭐지다노
-
백분위가 74인데도 지구가 3이네
-
방학때 뉴런들을 예정이면 굳이 필요없나요?
-
바선생님? 팅커벨? 지네? 아닙니다 이새끼는 꼭 새벽 3-4시에 쳐울어요 파묘나...
-
7모 어쩔까요 1
ㅈㄱㄴ
-
ㅈㄱㄴ
-
조만간 같죠..?
-
독서 2지문 5틀 이거 맞냐...
-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괜찮으려나요 윤도영 현장강의 조교 생각중이긴 한데 재수생 받아줄까요?
-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
A. 존나개삐리리심합니다. 개념 나갈 땐 별로 상관 없는데 문제 풀 땐 좀 단원...
-
[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2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
-
중요한건 자신감 1
안되는것도 되게 만드는
-
유자분하면 되지?
-
지각 여러번 해도 벌점 안 줌
-
목표는 심정지 상태의 생1의 맥박을 살리고 국어의 기틀을 다지는 것 영어는 무조건...
-
AI 레이팅 1550까지는 전부 정리완료 이제 pvp시작
-
전공의 안 돌아오는데…의정 갈등에 정치권 '공공의대'로 가세 3
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
ㅈㄱㄴ
-
12시까지만 받을게용
-
아 웃긴거 많은데 뭐가 잘 안ㄷ되네
-
요즘 장이 안좋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후
-
자잘한 변동은 있었지만...
-
그림 안 주면됨
-
인문에서 사회계열로 바뀌는 게 맞나요? 그럼 수학반영이 25에서 35로 뛰던데...
-
팩스 성공 2
그냥 어제 80트 하지 말고 오늘 보낼걸...
-
계산량 많은거 23학년도 24학년도?? 몇학년도 몇월 인지 아시는분!! 24수능은아님
-
수특사용설명서 0
영어 수특사용설명서 필요한가요? 연계대비가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독학임
-
텔그 해보니까 2
연치 왤케 높냐....서울대 빼고 다른 치대 보다 월등히 높네
-
피카추린 0
우리가 아는 그 피카츄가 맞습니다.
-
올해 아예 안나오는건가요.. 수1수2는 보이는데
-
영단어장 추천 0
기출정식, 수능특강 으로 모르는 단어 싹 다 암기 하면서 단어장 하나 병행 하려는데...
-
3x3=9 2
머리 아픔
-
브라질에서 최고의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50년동안 내 탓도...
-
드릴 난이도 순서 알려주세여 (드릴드,드3,드4,드5) 0
드릴드 드3 드4 드5 난이도 배열 해주세여
-
오늘 8시 20분 매점 앞 쇼파에서 방귀로 독가스 살포한다 ㅋㅋ 장염 걸려서 냄새...
-
한국바이 2
-
굿모뉭
-
엄청난 투표결과 1
부모님 죄송합니다.....
-
가격 제시해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려요
-
너같으면 주겠냐
서교수님은 표현방식이 현실의 소주집에서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같네요
병원은 앞으로 점차 늘리면 될듯. 피지컬한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