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알려줌.
아직 학생들이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웬만한거 고소 거의다 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 세개만 들어가면 되고
싸가지없다, ㅄ 이런거 써도 전부다 고소 됩니다.
---------------------------------------
특정성은 : 어느정도 신원이 드러나야하고,
제가 우석몬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죠.
맨체스터 수학과라고 알렸죠.
그리고 제 글중에 이우석이 본명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그럼 >맨체스터 수학과 이우석< 이란게 드러나있는 상태.
우석몬으로 욕해도 특정성 가능
---------------------------------------
공연성 : 3자가 볼수있으면 됨
---------------------------------------
모욕 : 걍 웬만한거 다됨. 공익의 이익을 위한거 아니면 싹다 됨.
위에 세개를 여기 적용해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ex) 우석몬 인성 터졌네 (o)
우석몬 ㅄ이네 (o)
우x몬 ㅅㅂ(o)
걍 웬만한거 다된다고 생각하면 됨.
실제 제 주변에서 고소 잘 하는분이 계시고, 전부다 처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글을 그렇게 썼는데 왜 안걸렸을까?
1. 특정성 (신원)이 어느정도 지칭이 안된 상태일 수 있음.
판례중 게임 아이디만 갖고 욕한 경우 모욕성 성립안됨.
하지만 그 아이디 쓰는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 있는 경우 성립.
2. 걍 귀찮아서 고소안한거임 다른사람들이.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곧 500일인데 솔직히 3달전부터인가 내가 여친을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
앉아서 4시간 공부가 그냥 되는구나 올해 진짜 걍 쳐놀기만했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넘치네
-
식까지 다 구했는데 넓이 계산이 틀림.. 그냥 위 그래프랑 아래 그래프 빼서 넓이...
-
이거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지경이 됨
-
쉽지않네
-
6회 개썰리고 오는 중
-
24학년, 23학년 각각 2문제씩 틀렸네요. 독서실에서 긴장 안하고 푼 거라...
-
. 0
ㅡ
-
실모로 30문제 0
QnA로 30문제 채웠는데 이러면 수학 오늘 안해도되나요..
-
강k 47이면 0
1등급 뜨려나요? 물2기준..
-
만만하게 볼게 아니더라구요
-
포기!
-
이거지
-
"군인인 게 부끄럽다"…곰팡이 가득, 물 새는 관사 폭로 잇따라 1
1일 건군 제76주년을 맞은 가운데, 열악한 군 관사에 대한 간부들의 폭로가...
-
간쓸개 중고로 사려는데 권당7000원+택배비 2700원 으로 사면 손해죠? 택배비...
-
언매총론 2회독 했고 수능특강 언매 싹 돌림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이외에 푼 거...
-
오늘 공부 제대로 못함,,인강 메차쿠차 봤어야했는데 플래너대로,,,수1 기출로...
-
살게 있다니까요
-
사탐이야 그냥 다풀고 느긋하게 벅벅 쓰면 되고 과탐러들은 마킹에다 가채점까지 하면...
-
이번 9평 윤사 19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음? 2
ㄷ 선지가 강사들 해설을 들어도 하나같이 ‘이통하고 기국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만...
-
밥 먹고 와서 지금 들어야하는데 지금 들으면 독서는 11시 30분에 끝나고 문학은...
-
조용히공부하러가겠슴다
-
나오면그때올란다.
-
아래쪽에 있는(B에 붙어 있는) 부정합이 경사부정합인가요 난정합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해당인가요?
-
생1버리기 0
생1 스킬편 이제야 가계도까지 다 들었고 비분리는 1도 안 들었는데 비분리,...
-
레어 다 사려면 0
1억더코만 있으면 되는데 빌려주실분 구해요
-
가을이다. 2
익숙한향기다
-
옥텟법칙 질문 0
학교 선생님께서 확장 옥텟법칙을 프린트에 넣어 놓으셨는데 찾아도 잘 안 나와서......
-
혹시 예를들어 각 강사의 수학 n제가 매년 모든 문제가 다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
일단 나.. ㅎ
-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질까 봐
-
난 머지...
-
오늘 9더프 국어풀다 느낌 슬슬 기출 기억 안나기 시작하니 기출 샤워가 필요해!!
-
확실히춥군요 2
추워서 떠는거임
-
어제 과외 수업 바꼈다고 했는데 오늘 기다리고있었네
-
3일전부터 그냥 아무것도 하고싶지가 않고 눈에 아무것도 안들어와요.. 독서실에서도...
-
위험하네요
-
기출 vs n제 12
이제 뉴런 다 들었는데 아직 기출이 0회독이라 기출을 해야할지, 아니면 뉴런이...
-
하아 다시 기출 할까요
-
술에 취한 수험생이 별안간 언성을 높입니다. 어, 어. 보고 가믄 돼. 다시!...
-
수능날 1 떠야되서 마음이 심란해짐.......
-
기적의 1빙고 ㅋㅋㅋ
-
님들도 실모ㅈㄴ푸셈
-
난 더이상 수능을 “대학” 입시로 보지 않기로 했디 2
수능은 전문직 시험 고학년때 다시 드간다.
-
여친구함 10
ㅈㄱㄴ
-
오르비하는 사람이 제 이상형임..
-
사바사일텐데 공부는 너무 하기 싫고 그냥 수학 기출이나 돌리려는데 노래 안 들으면...
-
물리좃댐 1
배기범모 34점 31점 개좃박았음 근데 혼자서 풀어봐도 못풀겠는 문제가 두개씩 있음...
젖지대머리............?
살려주십시오....
명예훼손이랑은 좀 많이 다르던데 명예훼손의 기준은 뭔가요?
명예훼손도 거의 비슷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거의 세트로 이루어지나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로 나뉘어집니다
유튜브 댓은 왜 고소안됨?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서 모욕죄/명예훼손 같은걸로 회원 정보를 안넘길거에요
오 그러쿤요 눈팅만 하길 다행이네요
고소 되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나요? 진로랑 관련되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