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
사실적신데 명예훼손이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학창시절 왕따 당했던 A라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A는 학창시절땐 왕따였지만 대학교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를 왕따 시키던 B라는 친구가 A왕따였다고 글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A가 왕따였던건 사실이지만, 그걸 B가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A가 사기치고 다니는데, B가 공익을 위해 그 내용에 대한 글을 게시합니다.
그럼 B에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니면 그냥 미적 그대로들하나
-
실패해도 아무 리스크 없고(이게 제일 큼) 메디컬은 면허나오는 직업이니 취직할때 나이도 별 영향없음
-
나름 담요단 픽들은 잘 긁어모았음 팡일이도 원래 대성에서 튕길만한 체급이 아닌데...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
-
한국사 2라서.
-
공부하러 침대밖으로나가기 너무힘들어서
-
심지어 추합기간 끝나면 다 사라짐
-
대학병원은 너무 과장해서 말함
-
후했나요 짰나요??
-
물론 올해부턴 사탐런 현상이 더 심화되기야 하겠지만 지구표본이 사탐표본보다 뛰어날...
-
사1과1 공대 0
사탐2개로는 공대 가산점 없는거로 아는데 사1과1해서 과학 백분위 높게 받으면...
-
1. 자료 등록 시 유의사항에 맞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최소...
-
-
제가 글을 읽을때 제 독해력으로 한번에 각인시킬 수 있는 문장들은 별도로 스키마를...
-
일단 이 글을 쓴 이유. 메가스터디 지인추천카드- 기숙,러셀 10%할인 가능...
-
지구마저 버리고 사2해아되나...이번 지구 40점으로 2뜸
-
디코처럼 프사 보이는 범위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
혹시 재수 경험이나 수험생활 때 동기부여 받는 방법 뭐 있으셨나요? 3
안녕하세요 20살에 입대하고 작년에 전역 후 재수를 준비하는 04년생 22살입니다....
-
https://skribbl.io/ 광고아님 캐치마인드 pc버전 같은건데 방파서...
-
저런 사람 한 명 교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없는 사람 셈치고 살란다
-
인문이고 70명 뽑는데 710명 지원했는데 신설이라 대충 몇번때까지 돌 지 감이...
-
3반수를 했는데 탐구 2개 다 마킹을 잘못해서 망했습니다..7월 입대로 공군 군수를...
-
확통 내신에서 빡쎄게 했고 성적도 꽤 잘 나왔는데요 수능으로 확통 칠려하는데 개념이...
-
항상 행복하세요
-
요즘 중공 인식 4
어떤가요? 오르비 내 인식 말고 각자 지인분들 의견 들어 보신 적 있는지...
-
어머니 극대노했다 10
폰센터 직원이 설명 좆대로 하고 이것저것 요금 다 엮어서 얹어놔버림.
-
LCK) 2025 LCK CUP 오프닝 타이틀 + 해석 1
(영상 댓글 퍼옴) 0:06 LCK의 호랑이 젠지 0:12 새로운 시대의 문을...
-
김범준 스블에서 0
"스타팅블록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
주인 잃은 레어 1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토끼 오댕이"오댕이 귀여웡" XDK...
-
수능 관련 망상 1
점수를 한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옮길 수 있으면 얼마까지 줄 수 있냐
-
쿠쿠리 귀여워 4
졸렸는데 덕분에 잠 깼다 공부 더 하고 와 수학에 태클 걸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
배꼽이 떨어지고 파마늘이 솟는 기분이구나.
-
한양대 0
반도체공학과 펑크 날 것 같음?
-
그냥 여기다가 문자 보내면 됨? 다닌지 좀 됐는데 9시 등굟 할려구
-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제동장치 고장난 열차처럼 달릴까
-
정경대학 내 상경계열 학과에 진학할 거 같은데, 경영대학 내의 빅데이터응용학과...
-
지금 서울대 경제 점공 보니까 363점이 1단계 합이네요ㅋㅋㅋ 심지어 점공상 1단계...
-
대학갈 생각 잇엇으면 애초에 과탐 안햇지 ㅋㅋ
-
일단 pause
-
저 앙증맞은 곡선 디자인을 봐봐 매끈하면서 미적감각이 뛰어나잖아 등갑 사이에 어떤걸...
-
언매,문학/비문학 중에 자신있는 부분을 얘기하래서 저렇게 말함 안녕하세요....
-
너만 믿는다니까 왜 안 달리느뇨
-
12회차 수업이 마지막 수업인데 11회차 수업 끝나고 연락하나? 다음 수업이...
-
98 100 1 99 97 국어땜에 ㅂㄱ임? 과탐 기준
-
현역 고3 노벤데 앞으로 어떻게 300일을 보내야할지 모르겠음 0
내신성적 등급 3미만 다 받아봄 목표는 성결대임 2~3등급 정도.. 메가패스 올해...
-
에듀셀파 올해 가려고 하는데, 홈피처럼 진짜 디테일하게 관리 하나요? 0
혹시라도 댓글 알바분들은 답변 해 주시지 않으셨음 합니다. 넘 간절합니다. 장난...
-
수학과가 들으면 발작하는 말 3(feat. 쿠쿠리) 9
‘최소양수는 존재한다’
-
중앙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중앙대25][거주 정보]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중앙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중앙대학생, 중앙대...
-
양심 뒤진거같기도하고 그래도 도전해봐야지
-
사1과1 질문 0
어디감?? 국어1컷 수학1컷 사문 50 지구47 1등급 약대갈수있음??
오.. 이게 왜 있는가 궁금했는데 저래서 존재했었군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된 적은 한 번도 없죠
결론: 함부로 남 욕 하지 말자. 그 ㅅㄲ가 진짜 나쁜 놈이더라도
맞습니다 공익성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