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의 돌 생윤 연구원] 6, 9평 사설인강 해설 보충 - 베카리아 형벌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자의 돌 생윤 연구원이자, 생윤과 철학을 좋아하는 대학생 민제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6, 9평에 나온 베카리아 선지에 관한 인강 해설을 보고,

선지 정오 판단의 근거를 보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분의 지식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스스로 발췌하고, 탐구한 것임을 사전에 밝힙니다. 

(물론 현돌님께 한 번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제 근거에 확신을 주신 현자의돌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

6평: ③ C :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X)

9평: ③ D :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X)

올해 6, 9평에서는 베카리아가 사형의 범죄 억제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선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 '베카리아가 사형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평에서는 많은 분들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평에서는 면역이 되어서 안 틀렸겠지만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어디서 그러한 결론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제가 인강 선생님들의 해설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아래와 같이 해설하셨습니다.

------------------------------------------------------------------------------------------------------------------------------------

"베카리아가 사형의 범죄 억제력을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 종신 노역형이 더 크다고 보는 거지, 사형의 범죄 억제력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죠."

---------------------------------------------------------------------------------------------------------------------

물론 원전에도 사형보다 종식 노역형이 더 효과가 크다, 이런 식의 상대적인 진술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 선지를 확정시킬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

 ...(중략)...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이다. 바로 그 쟁점은 사형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12-113p, 박영사]

---------------------------------------------------------------------------------------------------------------

위 문단은 서울대학교의 한인섭 교수님이 번역하신 베카리아 저서 "범죄와 형벌"의 일부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베카리아는 사형을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사형이 시행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형광펜 친 것은 두 번째 예외 진술에 해당하고요.

강사분들의 해설이 틀렸다기보다는, 저 문구가 올해 6, 9평의 베카리아 선지의 근거를 더 확정시킬 수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베카리아 원전을 계속 보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신뢰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