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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벨바그 [906875] · MS 2019 · 쪽지

2022-04-14 19:39:59
조회수 1,554

해외교포의 한국 정치 참여(나라와 관련된) feat. 김종훈 장관

게시글 주소: https://spica.orbi.kr/00056167442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 이와 비슷한 일이 있긴했지만 실제로 해외 국적자가 국정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국 국적의 김종훈 당시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내정자는 만 14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벨연구소 수장까지 오른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으로 소개되며 사상 첫 해외교포 출신 장관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장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당시 김 내정자의 국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그의 미국 국적 자체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실제로 그는 지명 사흘 전 국적회복까지 했지만 이후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이 국내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과 가족들의 사생활 의혹때문에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해외교포(한국국적x)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은 주로 당사자의 훌륭한 전문성, 같은 민족 등

반대하는 쪽은 병역과 납세와 같은 ’의무’ 불이행, 비용,해외생활에서 오는 한국인과 교포 간의 정서 차이 등


이 외에도 국가관, 애국심 같은 부분이 거론되는거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교포의 참정권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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