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관련 전공자나 교수들보다는 깊이도, 밀도도 나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저출산 정책과 기업 경쟁력에 대한민국 국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코딱지만하다. 정말로 정말로 코딱지만하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코딱지만한 국민을 갈라쳐서 그 국민들을 등쳐먹는 짓이 만연해졌다.
왜 노인들이 박정희를 지지하는가?
박정희는 정말로 능률적인 정부를 구성했고, 집중화된 정부기관을 바탕으로 나라를 총체적으로 개혁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강의 기적은 한민족의 민족정신도 한몫했지만 박정희의 정책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단언컨데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두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전두환 때는 3S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영화/스포츠 산업이 크게 성공했다.
물론 의도는 불순하다. 국민들을 정치 외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자신이 장기집권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거다.
하지만 전두환은 88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서울에 유치시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V-리그의 전신인 한국배구슈퍼리그가 이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야간 통행금지도 이 사람이 해제시켰다. 즉,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당시에 시행된 정책들은 뭐가 굵직굵직 했다. 근데, 요즘은 도데체 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기관은 너무나 세분화되었고, 개중에서도 창설된 목적은 좋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흐지부지 된 곳도 많다.
(정책 내용 중에는 위원회 통폐합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정부가 슬림해져야 한다.)
정책은 너무나 현재지향적이며, 그마저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자잘자잘한 곳에 버려지는 돈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의 모든 예산을 기업육성/과학연구/출산장려/노인근로 - 이 네 개의 분야에
정부의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은 코딱지만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작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면 대한민국이 그 분야에 대한 기술력이 고도화, 신뢰도가 매우 우수하지 않은 이상
다른 기업, 다른 나라들에게 따라잡히게 되어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을 보아라.
삼성이 아무리 용을 써도 TSMC는 따라잡기 힘들다. 또한 엑시노스는 스냅드래곤을 잡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런데에 투자를 해서 삼성같은 기업이 TSMC같은 기업이 되고, 퀄컴이 되고, 애플이 되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분야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는 조선업 분야고 두 번째로는 제철 분야다.
하지만 요즘 관련 업계를 보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국가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정가제도 왜 있는지 모르겠고, 소상공인들도 왜 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물론 안다.
이런 것들이 민생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기업을 제한하고 지원금을 뿌려줘봤자
시대에 도태되고, 없어질 것이 뻔한 것을 왜 질질 끌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한국의 경제를 좀 먹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다보면, 결국 국가경쟁력은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핵융합 부문에서 기술력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왜 그렇겠는가?
이 기술 한 분야에만 정부에서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을 부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좋다. 물리학과 천문학을 나라에서 육성시키면 무슨 점이 안 좋은가?
그리고 모든 정책의 메인이 되야하는 출산장려.
나는 나라에서 성평등을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싫다. 성평등은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책들은 성평등을 억지로 이끌어가고, 주입시키는 느낌이 강하다.
차라리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을 것이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나라는 그 흐름대로 사회를 진행시키면 된다.
그렇기에 성평등 관련 예산을 모조리 빼 출산장려에 쏟아부어야 하고, 출산장려도 출산시 보조금,
육아시 보조금, 임대주택 지급, 전기차 지급, 온/오프라인 공공교육기관 강화 및 확대에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라에서 취약계층 노인들을 스스로 경제적 자립과 건강을 만들어가게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복지' 라는 이름 하에 막 퍼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을 고독사로 돌아가시게 하고 싶지 않은가? 국가 주도 하에 노인들을 아침 조깅이나 등산을 시키면 된다.
이런 신체활동들을 할 시 식사를 제공한다던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시키면 된다.
노인들이 쪽방에서 그만 사셨으면 좋겠는가? 잡일과 같은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준 뒤,
남아도는 임대아파트에 주거하게 하면 된다. 아, 이러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가? 문제가 있는가? 댓글로 달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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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읽었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들과 일치하는 거 같네요.
무지성 복지도 그렇고, 과학 투자도 그렇고, 전두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인정할 것도 있고....
전두환 다 좆같은데 3s 정책은 좋은 점도 많다고 봄
3S...만 잘했죠
3s도 마냥 잘했다고 할 순 없는게 이때 범죄유 증가함
다만 '모든' 예산은 안 됩니다. 저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건 맞지만, 복지는 분명 필요해요. 국방도 치안도 해야 하고요.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하신대로 너무 세분화된 기관들을 합쳐야 하고요.
건보랑 국민연금 + 장애인 지원금만 살려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것보다 님처럼 생각 깊게 하는 분들이 적은데, 님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은 사회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기조차 바빠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기억하고 연결해서 깊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읽을만한 책도 별로 없고요. ㅜ맞말추
ㅋㅋ
07년생이 이런생각을
할거없으면 이런 생각 듬
사견 적습니다. 비판 환영입니다.
일단 출산 장려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문제들은 외국에서 해결 선례도 꽤 있고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불평 불만하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함
하지만 정치인들은 나라보단 본인 또는 가족이 우선임 이런 해결책 자체는 표가 안됨 페미 정책 자체도 말이 안되는데 압도적으로 표가 많기 때문에 계속 내는거임 반대로 저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 남성들의 표의 힘을 봤기 때문에 남성 말도 들어주기 시작함
결국 득표인데 국민들이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사람에게 표를 자꾸 줘야함 (당에 상관없이) 하지만 설령 낸다해도 일단 그 당을 싫어하는 사람은 비판부터 함
그래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할 정책들이 분명 있고 강제성이 있는 독재에서 하기가 좋긴 한데 독재 자체가 리스크가 큼 쉽지 않음
그쵸 독재는 삼권분리와 민주주의와는 성향이 다르니... 나머지는 다 맞말같네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너무 커짐
국가 주도 산업과 인구 유지에만 집중하는 정부를 꿈꿉니다
이건 10대 20대 생각이어서 그래요
지금 인구의 절대다수는 40~50대 이상이어서 미래를 위해 예산을 쓰기가 불가능함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 수 많은 세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한 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세대는 지속 가능성에 별로 관심이 없음...
음... 그건 맞긴 맞네요
근데 현 정부가 중년층을 대상으로 내건 공약이 적지 않았나요?
명시적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청년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 외의 공약은 모두 중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꼭 공약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건 아니니까요. 10대 20대를 위한 정치라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년층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때 선거철에 방영됐던 중장년층 인터뷰는 대부분 윤석열이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이 별로 없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 인터뷰는 아직 못 찾았으나 당시 기사들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은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윤은 여가부폐지로 뽑힌거아님?
+이준석
엄... 한참 뒷북이긴 한데 '노인의 가벼운 노동을 통한 임대 아파트 주거 보장' 이라는 정책이 있다면, 현 4050세대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볼 수 없을까요
그냥 지금세대 정치인은 답없는듯
여성정책이니 뭐니해서 표벌어먹고 뒷돈챙기고
페미 한물간거같으니 여가부폐지 ㅇㅈㄹ해서 표빨아먹는데
국민들도 2030세대랑 윗세대랑 남자랑 여자랑 표 다갈리고 단합안되는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나라의 존속? 알빠노?
저출산? 경쟁자 줄어들어서 오히려좋아
나 죽기전까진 나라 안망하겠지ㅋㅋ
이번에 노인 공공일자리 줄었다 아님?
정부에서는 줄였지만 행정부 가감을 모두 합하면 더 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