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실 우크라 관련 발언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라크 전쟁 파병때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한 결과 기각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보통은 어떠한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합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같이 이례적인 경우도 있네요. 
혹시라도 현직 변호사이시거나 로스쿨 다니시는분들 계시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괜찮을듯 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직도 0
재수할지 못정함
-
1.강민웅 물아일체+기출300듣고 배기범 3순환 들어도 될까요(물아일체+기출300...
-
보통 얼마나 걸리나…? 볼륨 이렇게 큰 기출문제집은 처음이라 대체 완료일을 언제로...
-
이거시 한두번이 아니오!!
-
전두환이 계엄한거 옹호해도 처벌대상임?
-
국어조교떨어져서알바구해야하는데 그냥귀찮다알바몬도그만들여다보고싶다 누워만있어도누가나한테돈좀줬으면
-
누워잇다가 도무지 잠이안와서 시계보면 항상 40분 지나있음
-
4년만에 입시하는데, 과탐 추천 부탁드려요(의대 목표) 18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입니다. 고학번이 되겠네요. 입시 공부를 안 한 지는...
-
오징어 게임 5
역대 우승자들 어떻게 살고있는지 외전으로라도 나왔으면...
-
애니 추천좀 14
장르무관 이왕이면 2015이후로 나온 거중에 듣보 아닌 거면 좋겟음 재밋게 본 거는...
-
재수 선택에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
안녕하세요 06년생 남자(미필)입니다. 저는 수시로 공대 6장을 지원했고, 최저를...
-
부산ㅈ반고 1.37 26학년도 지역인재 고신대 의대 가능? 20
궁금한 것들이 올해 의대 입시 전망이랑 저 내신으로 비빌수 있는지 그리고 고신의보다...
-
그 아줌마 금연구역에서 담배태우면서 길냥이 만지다가 요즘 좀 안보이던데 냥이...
-
ㅎㅎ
-
제발 좀 들어와라
-
알고보니 빵 자체를 양파로 만들었다는데
-
존나 우울해짐 2
이유: 이틀 동안 점공 두명 들어옴. 내 앞으로
-
그러네요.. 상상 이상의 심연이 산재해있군요 공부를 너무 많이하다보니 잘못된건지..
-
눈물나옴요 맨날 소중한 사람한테 편지나 장문의 말을 보내면 이상하게 항상 눈물이...
-
잠올때 3
잠올 때 카페인 말고 잠 깨는 방법 있나요??
-
ㅇㅈ 13
머리카락으로 거슬리게 하기
-
뭐 안 섞고 처음으로 딱 순수 참이슬 먹어봤는데 입맛에 ㄹㅇ 안 맞음요….. 하 이...
-
OF2의 결합각이 h2o보다 작은이유가 뭘까요 화1수준임 ㅇㅇ아무튼그럼 난학교에서배움
-
무휴반 하려면 1
긱사랑 통학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
야식 추천해즈세요 10
진짜로 너무 배고픈데 집에 먹을게 없음 그냥.. 먹는 시뮬레이션이라도 돌리게 암거나 ㅊㅊ..
-
감당하기 벅찬 나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 긴 겨울을 견뎌낸 나뭇가지들은 봄빛이...
-
입어보지 않음? 여장할때도 유용하잖어ㅇㅇ
-
살다보면 문득 후회스러운 일이 떠오를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흔히 이불킥이라고...
-
술술 들어감 큰일났다
-
메인 먼일이고
-
돌고돌아 0
대 브 페
-
빨리 점공하세요..
-
솔직히 연애하면 이날씨에 살스에 치마 코트 ㄱㄴ할듯 12
추위도 극복 ㅆㄱㄴ인데 왜 연애를못하지
-
가정폭력은 안 돼
-
국캠 추합 얼마나 돌까용?
-
4300덕코 뿌림 12
이유: 155700 덕코 맞춰야함
-
ㄹㅇ임.. 쾌락 중독이다.. 금딸해라
-
문학이 너무어렵기도하고 국어JOAT라 문학개념어들도 모르겠어서 고전필수어휘의 끝이랑...
-
공간지각능력이랑 비례식계산 에 몰빵된거같애 언어지능이랑 예체능을대가로
-
국적 일본 고정, 금지어 설정은 기본이고 아이폰 단축어로 그냥 트위터 켤 때마다...
-
둘 다 붙으면 어디 가는 게 맞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세종대 경상계열...
-
수학 15번 찍맞 생윤 2개 찍맞해서 성대 스나이핑 성공한 사람 인식 ㄱ 4
찍맞 없었으면 여기 못왔음ㅋㅋ
-
올수 성적이 화확한지사문으로 22211정도 되는데.. 재종가면 수업 너무 어렵거나...
-
진짜 미친년들이 활보하는 곳이네 그냥 글마다 남혐이 디폴트고 그렇게 대놓고 남혐하는...
-
형 얼굴보고 풀래?
-
눈인증 2
-
출혈이 크긴 하지만 환급받는다는 각오로 메패 질러야겠음 김동욱 대체할 사람이...
-
게임빼구요 ㄹㅇ 게임밖에 안떠서 서러움
-
고르면 0, 89, 90, 100 넷 중 하나 받음. 난이도가 어떻든, 공부를 하든...
-
로스쿨생입니다
헌법 자체가 명료하게 정해진게 아니라 지침과 방향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가령, 러시아에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여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면 제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재기와 영토수복을 돕기 위한 것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제5조에 부합하는 것이죠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대한민국이 다른나라 침략 안
하겠다는거라 본 사안과는 연관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들은 보통 ‘정치적 사안’이라고 봐서 맥시멈 구두경고정도만 하는 선에서 끝나요(ex: 검수완박 or 국회 문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의결해서 법안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헌재결정례-위헌이라고 안했음)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단이므로 개입을 최소화한거였고, 이번 우크라 연설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별론으로, 왜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했기 때문일겁니다.
기각은 판단은 해보되, 위헌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판단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므로 글쓴이분께서 생각하신 ‘헌법 몇조에 비추어 위헌/합헌이다’는 판단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자세한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야...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틈틈히 궁금했는데 덕에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ㅎ 감사드립니다!아이쿠 덕코인 감사합니다ㅎㅎ 처음 받아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