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 - 2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에 딴짓 하는 로스쿨생입니다.
정치와 법 사례형 문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능은 객관식이지만 한번 문제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해설에 있는 문장을 하나 하나 선지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류 지적, 주제 제안 등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 법 정치와법
문 제
갑은 흉기를 사용하여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병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하의 설문은 모두 독립적임
문1
검사 정은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갑의 변호인 무가 갑의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서술하라.
문2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의 죄책은?
문3
제1심 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후 갑이 아닌 기가 진범임이 밝혀졌다. 갑의 변호인 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설
문1
1)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불명/증거인멸의 우려/도망(염려) )가 없음을 주장한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절차로,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갑이 구속되었다면, 기소 전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적부심은 기소 전에만 청구할 수 있으나, 일단 청구되었다면 심사 전에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3) 구속되어 있는데 기소 이후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위 제도들과 달리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대신 보석 사유가 인정된다면 법원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보석이 허가되는 편이다)
문2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형법상 체포죄(제27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행위로(참고로 만약 병이 경찰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더라도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문3
먼저 제1심 판결이 확정 전이라면, 항소를 하여 제2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하여 그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무죄의 판결을 얻은 경우 형사 보상을 청구하여 국가에 대해 미결 구금 일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감처럼 패키지로 10만원 넘게 사야하는 거 말고 3~5회 정도 들어간 5만원...
-
언매 뭐해야됨 1
언매 푸는게 빠르진 않고 그렇다고 막 문학 독서에 영향 많이 줄만큼 느리지도 않음...
-
도긩이 텔그 0
증원반영한건가요?
-
2023년인데 2년 전으로 느껴지고 2024년이 과거같음 ㅋㅋㅋ
-
2023 5월 이투스인가? 15번 42번 틀렸음 이게 사람인가 엌ㅋㅋ
-
캬아 이궈궈던 2
당직사관이 폰 쓰게 해주심
-
평균적으로 몇 문제 틀리시나요?
-
90점 맞았는데 1컷 간당간당하게 가능한가요? 언매에요
-
닉변해써요 2
ㅈㄱㄴ
-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학교입니다. 특히 미대 경영대...
-
체력의 한곈가 아무것도 안잡힘 아 근데 40일 남았는데 맞나..
-
수능 국어보다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맞혀야 할까요? 1
갓반 고1이고.. 저희 학교 국어 시험이 스타일은 수능이랑 비슷한데 난이도가...
-
뉴런? N제? 0
고2 정파입니다. 뉴런 들어도 크게 얻어갈 거 없을 거 같은데 N제 문풀 양치기나...
-
일단 답배치가 좆또라이 같다. 본인은 11122333455 이지랄남 ㅅㅂ 아무도 안...
-
모두 파이팅 넘치는 하루가 되어보아요
-
안녕하세요 7
-
수업시간에 뭐함 시험시간이 길텐데 생각보다 수업이 짧은것같아서
-
그래도 모고는 낮1 정도 뜨는데 갓반 내신에서는 5-6등급이에요... 여름방학부터...
-
화작 미적 사탐사탐 기준이용
-
논리학어쩌구 0
첨엔 재밌었는데 드래곤어쩌구 부터 재미없어
-
국어 연계지문 0
6,9모에 나왔던 연계지문들 수능에 안나오겠죠??
-
변증법적 유물론, 경직적 임금과 가격, 새로운 신고전파 종합 긍정적 외부효과, 대학...
-
올해부터 연상경이라는 모집 단위가 따로 만들어지는데 경제, 응통 둘 중에 하나 택할...
-
∀x(x∈A∪A^c) A=이세상 A^c=이세상이 아닌 세상 . x드래곤이라고...
-
매번모고 풀때 그쪽파트 별의 물리량 허블법칙쪽에서 계산 절다가 시간 날려먹는 경우가...
-
입결 방어 잘 되겠는데? 드디어 정신을 차린거냐구..
-
수학 N제 1
메가스터디나 뭐 그런 인강교재 말고는 괜찮은거 뭐있나요? 쎈이나 숨마?
-
삼수생입니다. 2
현재 시립대 논술보러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쫄리네요 평소실력 발휘해서 꼭...
-
날아오는 공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맞으면 점수가 깎인다. 날아오는 공을 무사히...
-
또틀렸어.. 0
하..
-
전문대 수시1차 안쓰고 2차 쓸수있나요??급해요ㅠ
-
0점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
-
히노카미카구라 0
-
하 미연 눈나.. 12
그대로 우리 집 와봐 할 얘기 있어
-
졸려요 2
5분 뒤에 이감 풀어야 하는데
-
스카웃vs쇼메 쵸비vs제카 T1vsblg
-
ㅈㄱㄴ
-
ㅇㅇ
-
잇올 학원 4
07자퇴생이고 내년에 잇올갈까 생각중인데 잇올다니면서 일반학원이나 시대다닐 수 있나요?
-
한국 것 탐내는 중국.. 아리랑·널뛰기 中 국가유산됐다 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리랑, 판소리, 널뛰기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
[노베이스 40일 반수 도전합니다] https://orbi.kr/00068773206 계획서입니다
-
얼버기 4
-
처음엔 무슨 시위하는 줄
-
국어 수학 물리 지구 공부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사탐런하는 이유를 온몸으로 체감 중...
-
좋은 아침이에요 2
수능까지 40일인가요..
-
제가 2011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격주로 토요일날 학교 갔는데 그 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
좋아 3
좋은아침이라는뜻
-
간단한 기하 문제입니다 개념 하나만 알면 바로 풀립니다 난이도 : 1.5/5
일반적으로 수능 정치와법을 배울 때는 죄책이라는 어휘를 안 배워서 조금 풀어서 써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들때부터는 반영할게요~
네 ㅎㅎ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리즈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