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청주교대 등록포기 허위작성하고 등록한 사람 고소하고 왔습니다.
오늘 경찰서 고소장 내고 조서 꾸미고 로톡에 질문하니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문서 위조및 변조 전자기록위작,변작의 죄인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네요.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청주교육대학교 등록포기 각서도 국공립대학이라 공문서 위조 변조죄도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10년 이하 징역이네요.
말그대로 그냥 징역형만 있는 범죄 처발이라..
가해자로 추정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접속한 IP만 제대로 잡히면 좋겠네요. 학교측에서도 경찰에 협조를 해주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또우울글썼네 2
감정쓰레기통이제그만
-
적중예감 파이널 1회 15번 통계문제는 ABC계층을 하나도 찾지 않고도 문제가...
-
1. 불안감보다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감정 느끼기 ex) 새벽에 혼자 나가서 몇 시간...
-
난 너하고 대화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이제
-
친구말 들어보니까 논술 시험지를 회수해가는 것 같던데, 가채점표 작성은 허용해주나요?
-
내 방까지 데굴데굴 굴러가야지 히히
-
사문 실모 오답 3
다들 사문 실모 푸시고 오답 확인 후 바로 치워버리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시나요
-
이제 막 수1 들어간 노베인데 (내년 수능 준비) 현우진 쌤 설명 잘하시는 것...
-
오르비에 아는사람이 거의 없어서 실패!!
-
가르쳐줘야 하는 대상한테 동등한 위치에서의 토론을 원했으니 내가 ㅂㅅ인듯 ㅇㅇ
-
그 누군가가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면 응원합니다
-
실감이 안남 4
한달정도 뒤에 수능을 본다는게 근데 머리로는 실감이 안나는데 몸으로는 엄청 스트레스...
-
ㅇㅇ?
-
두 번째 수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1. 스트레스 수능이 한 달 반...
-
투자쪽에 관심이 ㅈㄴ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막연하더라구요 수능 끝나고나면...
-
이거없이대학을갈수있을까 아.국영탐이왜그럴까
-
국어 한줄로 밀게
-
이미지 적어드려요 115
치킨시켜서 오기전까지 할게 없어서,,
-
4년 전 문제다.
-
실문풀이랑 파이널 둘중하나 하면 머하는게 나을까여 유자분까지하고 ebs풀엇어요 9평은 3등급받앗어요
-
올해목표 12
외뱃달기 내년목표 중뱃달기 내후년 목표 성뱃달기 그 뒤는 아직 미결정
-
어차피 화공가도 물리함 +) 화학실험 극혐이니까 대학 과도 화학 관련된 곳은 피하도록...
-
집중은 3분도 못 하고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겠음요 그냥 가만히...
-
몇등급인가요 50프로 70프로 컷만 보이는데..
-
강아지카페를 가야해 10
꼬순내력이 부족해..
-
유도하기 힘들었다
-
최저러고 기출을 푼 적이 없어서 남은 기간동안 기출을 풀려하는데요 몇년도 기출부터 풀면 될까요?
-
수스퍼거 친구랑 수능수학점수에 대해 토의를 해봤는데 3
결론이 92<---이새끼 ㅈㄴ어렵다 작수 아무리봐도 88-92가 max같다....
-
미적사탐 외않헤 1
과탐고집하는애들(고인물,실수 제외)이해가 안되네..애매하게 과탐 3-4시간투자해서...
-
만신떳다 2
*23# 다들 ㄱㄱ
-
제발 화학1은 하지마라
-
오늘의공부 2
국어:문학 옛기출 3지문 비문학 5지문 언매기출 4문제 수학:현장...
-
나정신과좀보내줘요 검사한번만제발
-
전국단위 시험에서 상위 0.n%를 받을 정도로.. 노력으로 저능을 못 넘는 임계점이 있지 않을까요
-
와 ㅈㄴ 빡치겠다 팀 팔콘 우승 축하합니다~
-
경우의수 넣어놓는거 개꿀밤마렵네
-
좌절모의고사 제2회 (확통, 미적, 기하) 무료배포 0
안녕하세요, Rey입니다. 제 군입대일이 코앞까지 다가온 기념으로, 좌절모의고사...
-
송진은 알콜에 잘 녹는다
-
말그대로 진짜 전생(前生)
-
다들 11덮 하시나요? 10
9덮 제대로 박아서 멘탈관리차 시험신청 안하려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게 나을까요
-
하루를 이틀처럼 써서 반드시 올해 가겠습니다 국어 2->1 수학 4->2 영어 1...
-
수완실모 6
14 15 21 22 28 29 30만 풀어도 ㄱㅊ? 도형은 약하니까 도형은 있는대로 풀고
-
보고 배우도록.
-
ㅈㄱㄴ..!
-
우리나라가 망하는 쪽에 배팅ㅋㅋㅋ
-
내가 참임을 증명 26
∀x(x∈A∪A^c)의 부정형이 모순임 따라서 ∀x(x∈A∪A^c)가 참
-
수능완성 수학 뒤쪽에 모의고사 있는데 이것도 다 풀야아하나여? 앞에 문제들...
-
오늘은 긍정적일 수가 없네요.죄송합니다.
-
파이널 기간이라 그런지 공부도 잘 안하게 되는것 같고 뭔가 여지껏 해왔던 걸로...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