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 관련 이모저모
1) 약배달이 무엇인가요?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약을 약사가 조제하여 배달원을 통해 자택까지 배송받는 것을 말합니다. 약배달에도 복약지도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2) 약배달은 현재 합법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대면투약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와 비대면투약(약배달)은 불법입니다.(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다만 코로나의 대대적인 유행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비대면 진료와 투약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요?
현재까지 1000만건 이상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히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미용목적이나 경증질환 환자였습니다.
4) 약배달이 합법화되어 제도화될까요?
최근 대통령 발언으로 약배달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아직 국회에선 약사법 개정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니 바로 법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구요. 아마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찌라시로는 초진 비대면진료 범위와 동일한 “심야시간, 공휴일, 섬벽지거주자, 거동불편자”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의약품 재택수령)이 “모든시간, 모든환자”에게 허용되는 건 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복지부 반대, 의약계 반대)
5) 약배달은 약사에게 악재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비대면진료에 관한 정부수립계획을 보면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제도화되더라도 비대면진료전문의원과 배달전문약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의사/약사당 하루 대면진료/조제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약국에서 대면조제투약 10건을 한다면, 3건만 비대면조제(약배달)이 가능한 것이죠.
정부입장을 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나온 처방전이 소수의 약국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대면 진료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처방전이 분산되는 효과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당 효과는 약국에 따라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문전약국이나 메디컬약국(같은 건물에 약국 1개, 의원 3개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처방전수가 분산되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수익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형이나 중소형의 동네약국은, 대형약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처방전을 흡수하여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수저라면 약배달은 악재, 약수저가 아니라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강력반대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사회 집행부 약사들은 대부분 오토약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약사일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자기 약국 권리금이 떨어지고 수익이 나빠지는건 절대 용납이 안되겠죠ㅋㅋ..
6)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동일성분조제)....
약간 민감한 이슈긴한데, 비대면 진료/투약과 연관이 있으므로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품명 처방”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오르비라는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오르비라는 약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카피약(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함량, 똑같은 효능이더라도 카피약으로 바꿔서 조제할 수 없습니다. (대체조제는 일단 논외로 둘게요.)
비대면 진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최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최대 성분명처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란??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하더라도, 카피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카피약은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함량이며, 식약처와 의사 감독하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까지 통과한 약을 말합니다.)
의원 밑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겠지만, 해당의원과 거리가 있는 약국들은 가지고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진료의 경우 이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겠지만, 비대면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환자들이 의원은 좀 멀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단골의원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 조제는 집근처 약국에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 빨리 조제받을 수 있고 배달료도 저렴할테니..) 그 집근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네약국에서 모든 오리지널약과 모든 카피약을 보유하는건 불가능하니까요.
따라서 비대면 진료/투약과 성분명처방 내지 동일성분조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긴 합니다.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안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 어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비대면 진료/조제 도입시, 약국에 비대면 처방에 대한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어 원활한 조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라고도 밝혔죠. 상품명 처방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정성들여 썼으니 좋아요 좀.....
0 XDK (+2,000)
-
1,000
-
1,000
-
낙은별곡 2
나올까요
-
미리 해도 되나요? 이름이랑 필적확인란 쓸 때... 생명 22 지구 23 마킹하는 거요
-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시립대 건국대 경북대
-
공통 3틀인데 기하가어너무어려운디 ㅠ
-
일년뒤에 나도 현역이네 11
나도 내 인생이 스펙타클할 줄은 몰랐지 분명 중딩 때 나는 고딩 때 수시 학생부...
-
개피곤해 10
댕피곤해
-
계산이 족같을분
-
14 21 30틀 (15찍맞) 88점 킬캠 시즌2 내내 평균70점 꼬라박다가...
-
"해설 강의라는 것은 강사가 선택한 풀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
미필 사수도 커버 ㅈㄴ게 쳐야 취업할 때 그나마 ㄱㅊ다던데 미필오수는 메디컬못가면 어케삶?
-
군수생 달린다 6
조금만더버티자
-
뭘하긴 뭘해 울거나 웃겠지ㅋㅋㅋㅋㅋㅋㅋ
-
강k국어 등급컷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ㅠㅠ? 몇회차 상관없이 아시는 것만이라도 좀...
-
진짜 작수때 그거 치고 굳음....
-
수능 2주 앞둔 상황에서 아침에 브레인포그 ㅈㄴ 심한데 어떡해요… 원래 하루이틀일은...
-
현실적으로 5등급은 힘들다고 봐야되죠? 하루 4시간 투자가능합니다
-
수발문 배치순 난이도 쉬운것부터 어려운순서인가요??
-
도서관안열어.. 언제쯤기억해낼까
-
매체 3틀은 ㄹㅇ 병신이냐?
-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중인데 샘들이 국영수 내신 성적 원점수 45점이하로 나오면...
-
ㅈㄱㄴ 진짜모름 국영수가 10분전 종이고 한국사 탐구가 5뷴?? 국영수는 5분종...
-
수능 모평 차이 1
모평은 항상 1이고 실모도 대부분 다 1인데 수능때 3뜨는 사람은 걍 멘탈 문제인가요???
-
선생님 번따실패 0
분리수거 잘 하셔야할텐데,,,,,,
-
내이름맑음 6
이거 노래 왕좋은듯..
-
언매 98 확통 63 (46,17) 영어 87 정법 47 사문 47 수학이 진짜.....
-
신경 안쓰시나요?? 요즘 실모치면 잘보고 못보고를 반복하는거같은데…
-
26학년도 준비중인 반수생입니다. 내년에 휴학하고 준비할꺼고요. 현역 24학년도...
-
수능 일주일전엔 국어 기출로 회귀하는거 어케 생각하심? 3
사설 실모만 풀다가 뭔가 평가원이랑 문제 내는 부분이 다른것같아서 막주에는 작...
-
수능 미적분 100점 vs 수능 과탐 두과목 50점 9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
양조장: Brasserie Cantillon 스타일: 람빅-괴즈 5.5% ABV...
-
유자분 지금 사서 이주만에 하는게 이득일까요?
-
시기와 상관없이 몇 등급 부터 실모 풀어도 된다고 보시나요? 등급별 주당 실모 횟수도 추천 해주세요
-
이거 초딩때 이후로 처음 사보는것같음.. 이따 보증금 받아야징
-
이과생인데 사탐런할까 생각중이여서 한 번 올해 9모 생윤을 봤습니다. 생윤을 따로...
-
무지성으로 면허부터 땄는데 요즘은 쏘카도 있고 면허 따놓으면 좋긴 함
-
에어공익이라 군기 제대로 안겪어봐서.. 군기 몰루?게슴
-
사탐 뭐 치지.. 17
내년 수능보는 고2입니다 한바퀴씩 돌려놨긴한데 생윤은 위험가능성이 크다고들 들어서;...
-
수학 질문 받아주세욤 19
왼쪽식과 오른쪽 식이 다르나요? a~b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왼.오 식중...
-
ㅈㅈ 0
수학 84~88에서 정체됨 ㅈㅈ
-
92점(100분) 22번, 29번 틀 22번 맛도린데 잘못계산함.. 29번은 틀리라고 낸듯
-
인삼 싹~~ 오갈피잎이 날 속인다. 이거 왜 자연물에 감정이입 한 게 아닌가요...
-
ㄹㅇ
-
하… 수능때도 시간 부족한건아닌지…
-
앱스키마.. 0
안 들었던 부분 지금이라도 들을까 앱스키마3임
-
딴 거 푸려고 했는데 이거 풀어야지
-
내년도 수능 보려고 해서 알아보다가 메가는 너무 비싸서 대성19패스 사전예약 했는데...
-
오공완 1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보름 남았는데 끝도 없이 나오네
약배달이 약사 밥그릇을 뺏을까?에 대한 블라인드의 어떤 약사님 견해입니다. 저도 이에 동감하구요.
비대면진료(경증질환자/여드름탈모) 위주면 솔직히 약조제하고 투약하기 너무 쉽고 좋습니다. 심지어 비대면조제시, 대면조제수가의 130%를 지급하니 돈벌기는 쉽죠ㅋ..
저거 허용되면 타이레놀 같은 거 배달받을 수 있는건가요?
콘서타같이 정부가 유독 관리하는 애들은 어캐될런지...
처방조제약 한정이고요, 마약류 배송은 시범사업에서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콘서타는 마약류에여?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류에 들어가죠.
약대가고싶어요
약배달이 허용되면 배달비 같은건 약사가 부담하게 되나요? 또 배달이 허용되면 약국이 기업 플랫폼에 종속된다는데 그건 악재 아닌가요?
1) 배달비는 환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약사가 배달비를 부담해주거나 드링크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환자알선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있거든요.
2) 플랫폼 종속은 사실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건의료가 배달의민족과 같은 거대플랫폼에 잠식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일겁니다.
플랫폼 종속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수 있겠네요. 근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면 작은 약국은 사라지고 대형약국만 살아남는다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비대면조제 비율을 대면조제의 30프로로 제한할 예정이기에 대형만 살아남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긴합니다.
약사수입은 알빠노지만, 배달하면 국민에게 실익이 더 큰건가요 손해가 큰건가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의료수요 폭증으로 의료비 지출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상승이 예상되네요. 편의는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수요폭증 - 편익증가 ㅡ 공단재정파탄 ㅡ 세금증가 ㅡ 그 와중에 플랫폼의 불로소득 편취 ㅡ 약사수입은 케바케 인건가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이쿠 뿌듯하네요ㅠㅠ
혹시 30프로만 허용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있을까요?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