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리트 1번, 문제분석 #학습자료

지난 시간에 정리한 지문 해설지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orbi.kr/00067015742

	1번 문제
	이해국어



어째서 1번 문제를 구성했을까? 
한 번 출제의도를 고려해봅시다.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이라는 표현은, 법학이 단순히 법률 문언의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법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법학은 법률 문언의 규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사실과 가치, 목표를 고려하는 경험과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베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법학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법의 형성, 해석, 적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을 단순한 규범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은 법과 법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이 관점은 법학을 통해 제시되는 해석, 규범 충돌의 해결 방안, 입법 제안 등이 단지 법적 규범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중시하게 만듭니다. 법학은 이를 통해 단순히 법적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을 넘어,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회공학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도를 고려해보니 정답이 3번의 표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므로 

오답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법형성에서 규범주의자들이 법해석이 따라야 할 목적을 가리키면서 가치적 관점을 내세울 때, 그는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확인하시고 3번 선지를 이해하면

"법의 해석•변형•형성에 관한 제안을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라는 문장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해석•변형•형성에 관한 제안을 법체계에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뿐, 이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알베르트는 그 목적이나 가치적 관점은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치적 관점에 정향된 사회공학'에서 일정한 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가변적인 것이 아닌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해설을 적으면서
	수능국어 공략집, 이해국어



원래 처음에 적었던 해설지가 있는데 다 지웠습니다.

잠시...

단순히 왜 정답인지 적을 것인가?

혹은

출제 의도와 함께 정답으로 향하는 글을 적을 것인가?

사실 이렇게 글을 적으면 생각할 게 많아져서, 제가 직접 다 적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이왕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적자.

이렇게 되면... 한 번 올릴 때 한, 두 문제 밖에 못올리지만

다행히도 설날이잖아요. 월요일에는 2번과 3번에 대한 해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