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만 해도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그 나라 국민들하고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정부와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응 하는건가요?
최근 기사 보니까 영국만 해도 지금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같이 말도 안되는 명령은 당연히 내릴 생각도 안하고, 국민 여론도 의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 이후 9번째 파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한 번 파업하는 데도 여론이 이런데.
솔직히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응급실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공백 발생하긴 해도 응급환자들한테까지 영향 가지는 않는걸로 아는데 무슨 생명권을 위협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고 협박한다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돼서요. 너무 과장한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죠.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트랙터 시위. 트랙터 끌고 수도까지 진격하고 도로 점거하는데 정부는 요청사항을 들어줬습니다. 형사고발하지도 않았고, 무슨 면허취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게 응급실은 정상가동시키면서 파업하는 우리나라 의사 파업에 비해서 정도가 심해보이는데 말이죠.
생명권은 자유권보다 소중한 권리일 수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환자까지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파업한다는데 그걸 금지한다면 진짜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랑 다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도 과장된 언플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업 결의안 뉴스보면 다 '일부 의료시스템은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시스템에 응급실은 포함 안되지 않나요? 입원중인 중환자들 케어할 사람은 항상 남겨두고 파업한 걸로 아는데요. 생명권을 담보로 잡은게 아니라 약간의 편의를 담보로 잡은 거 아닌가요?
사회시간에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배워왔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식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워왔는데 왜 이런 조치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닙니다. 수험생이다 보니 의대증원에 관심 가지게 됐고, 증원 자체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찬성/반대를 떠나서 파업을 저런식으로 억압하는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국가라면요.
정부가 정원 확대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게 당연하고 맞는 수순 아닌가요? 여기에 왜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전화번호 수집, 면허 취소 같은 조치들이 따라붙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기타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차이는 10만 명 당 의사 수 같은 게 아니라 저런 게 진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정부가 그걸 억압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의사들, 의대생들이 돈 많이 벌어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장연 시위가 꼴보기 싫다고 장애인 차별 법안에 찬성하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처럼, 유대인이 싫다고 유대인 학살 법안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밉다고 파업 금지, 사직서 금지 같이 기본권을 빼앗는 조치에 찬성하는건 말도 안되는 행위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른데서 동질감 느끼기 힘든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다 애니프사 하고 있자너 (근데...
-
열심히 살아보자 0
화이팅
-
옯서운이야기4 0
2017학년도 수능 응시생은 영어가 상대평가였다 그걸 겪은 이상한 사람이 오르비에...
-
옯서운 이야기3 3
학교에서 체벌이 합법일때가 있었다
-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
?!
-
아님말고
-
옯서운 이야기 11
06은 초등학교때 기말고사를 본 적이 있다
-
먹어떠줄때
-
총 12번의 시험 고1 3912 고2 3912 고3 3567911 중 몇 번을 받았을까용
-
나보고 엊저라고요 칸 수 떨ㅇ어진다면서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근데 여친은 왜없지 하
-
조회수 몇십따리던 글도 며칠뒤에 다시보면 1천씩 찍혀있음 심지어 모밴 잡담글도...
-
노어노문과 서어서문이 각각 무슨 나라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7
맞추신 분 선착순 1등 덕코 1000덕 드립니다 작년에 고대 인문계 보다가 첨 알게...
-
원광대식으로 하면 505점 입니다 재수학원 선생님께서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보ㅏ봤더니...
-
옯서운 이야기2 8
고3 투과목 내신은 원래 절평이 아닌 상대평가였다 똑같이 9등급제
-
글 다 밀고 가버렸네 산화당한건가
-
쌍사님...? 1
-
허허
-
버스정류장에서 커플 ㅈㄴ 찐하게 키스하더라 이런 개 씨발 바퀴벌레 새끼들 에프킬라...
-
이유 아시는 분
-
크리스마스는 끝 7
이제 살겐네
-
지구과학은 반수 시작해서 9모부터 수능까지 다 1등급 받았고 물리는 9모때...
-
크리스마스 끝 2
시마이다 인싸색기들아!
-
연대 노문 2
697대 ㄱㄴ??
-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하….
-
아니 2
왜 ㅇㅈ이 안되는 거지 애니프사라 그런건가
-
정신적?으로어무니께 저번에 여쭤봣엇는데 35살이라 하셧던 듯
-
선거 관련 알바 한번 해보고싶음
-
이 와중에 은테는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
편해요?
-
-
평소에 예민하게 굴고 적절히 필요할 때 모르는 척하는 게 베스트임. 둔한데 세심해지는 건 어려울 듯
-
뉴런 수강 4
07년생 예비고3 인데 이번 수능 봤을때 78점 나왔습니다. 미적 공부를 아직 다...
-
겉멋으로 피는 느낌인건가 약간 양아치?같은 느낌
-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모의 시험지에 들어간 문항들입니다 재밌게 풀어주십쇼
-
‘흑체에 열을 가했을때 나오는 모든 파장이 다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파동은...
-
옯서운 이야기 22
예전엔 놀토라는게 존재했었다 이게 뭐냐고? 격주로 한주는 토요일날 학교를 나갔고...
-
왜안했지
-
700은 될거 같거든요 군대 가기전 알바 뛴거 ㅇㅈ
-
랑 사귀고싶다
-
항등원과 역원 얘네는 왜 안 오지
-
과탐 선택 3
과탐 2등급이 목표면 생지가 베스튼가요?
-
하아.... 저능해서 울엇어
-
백분위로 점수산출하는 대학 올해 물수능이라 커트 작년보다 올라갈까봐 걱정인데요.....
-
겨울왕국 봐야징 2
만번 봐야징
-
아직 시간이 안됐구나
-
수능 수학 1번 10
망상
-
고대 폭 맞음? 2
고대가 큰폭나고 연대가 빵꾸라고 컨설턴트가 말하는데 이거 맞음? 컨설턴트 피셜...
-
고속 보니까 10
국어를 하나 더 맞았다면 영어가 1이었다면 사탐을 더 잘 봤다면 등등 자책할게 넘많아져서 슬프다
네 공무원과 의료인은 파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사, 미국 의사라고 해서 의료인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에 너무 민감한거 같아서요. 파업이 제한돼있는 만큼 필수인력은 놔두고 파업하고, 교사들도 공무원이고 파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작년 교권보호로 인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때는 여론이 이렇지 않았지 않나요?
아 그니까 논리가 쟤네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 이겁니까?
한국과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의사 수 하나만 따지면서 증원한게 정부였죠. 의료수가, 접근성, 진료비, 건강보험 시스템, 등등 다른 게 무수히 많은데, 의사 수 하나만 외국 사례랑 OECD 평균 가져와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쟤네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만 파업 횟수는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진짜 모순이죠. 이건 쟤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식의 유치한 논리가 아니라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의 조치하고 비교하는거고요.
증원에 대해서 찬/반은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의견 차이를 협상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정부식으로 협의 없이 무려 2/3를 증원한 다음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면허취소하고 징역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자유국가에서 명백히 잘못된 조치죠.
태그 공멸이 ㅈㄴ 뜬금없어서 웃기네 ㅋㅋ
파업 안된다기보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전공의 시스템 특성상 파업하면 의료체계 마비가 심각하긴 할거예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의존도가 70퍼 이상일텐데 아무리 응급환자는 남긴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없겠죠
파업하고 사직하는건 자유죠 면허취소+징역형만 각오되어 있다면 ㅋㅋ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의사들이 파업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 때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조치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그걸 각오해야만 파업할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줄은 상상도 못함 위헌 소지도 우려되고요
유럽은 공무원도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공무원도 파업못하는 나라니깐요
정부가 준 면허를 받는다는 사실은
의료법 등에 나온 내용을 준수한다는 뜻도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법 왜 어기면 안되냐고 되묻는게 맞나 싶네요.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료법규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의료법 어기고 싶었으면 면허를 받지말았어야...
그 나라 법과 상식에서는 그게 되나보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상식에는 이제 맞지 않는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입법부&행정부&국민이 모두 원하는데 막을 수가 없죠
국민성 차이 무시 못하긴함ㅋㅋㅋㅋ
유럽은 소방관, 군인이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삼성 직원도 파업했다간 ㅈ되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