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만 해도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그 나라 국민들하고 정부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정부와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응 하는건가요?
최근 기사 보니까 영국만 해도 지금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이 파업했지만,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같이 말도 안되는 명령은 당연히 내릴 생각도 안하고, 국민 여론도 의사에게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 이후 9번째 파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한 번 파업하는 데도 여론이 이런데.
솔직히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응급실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공백 발생하긴 해도 응급환자들한테까지 영향 가지는 않는걸로 아는데 무슨 생명권을 위협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고 협박한다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돼서요. 너무 과장한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죠.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트랙터 시위. 트랙터 끌고 수도까지 진격하고 도로 점거하는데 정부는 요청사항을 들어줬습니다. 형사고발하지도 않았고, 무슨 면허취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게 응급실은 정상가동시키면서 파업하는 우리나라 의사 파업에 비해서 정도가 심해보이는데 말이죠.
생명권은 자유권보다 소중한 권리일 수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환자까지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파업한다는데 그걸 금지한다면 진짜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랑 다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도 과장된 언플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업 결의안 뉴스보면 다 '일부 의료시스템은 마비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시스템에 응급실은 포함 안되지 않나요? 입원중인 중환자들 케어할 사람은 항상 남겨두고 파업한 걸로 아는데요. 생명권을 담보로 잡은게 아니라 약간의 편의를 담보로 잡은 거 아닌가요?
사회시간에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배워왔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전체주의식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배워왔는데 왜 이런 조치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도 아닙니다. 수험생이다 보니 의대증원에 관심 가지게 됐고, 증원 자체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찬성/반대를 떠나서 파업을 저런식으로 억압하는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국가라면요.
정부가 정원 확대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게 당연하고 맞는 수순 아닌가요? 여기에 왜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전화번호 수집, 면허 취소 같은 조치들이 따라붙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기타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차이는 10만 명 당 의사 수 같은 게 아니라 저런 게 진짜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정부가 그걸 억압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의사들, 의대생들이 돈 많이 벌어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장연 시위가 꼴보기 싫다고 장애인 차별 법안에 찬성하는 건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처럼, 유대인이 싫다고 유대인 학살 법안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밉다고 파업 금지, 사직서 금지 같이 기본권을 빼앗는 조치에 찬성하는건 말도 안되는 행위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너무춥다 0
추워
-
인서울하려면 한국사 몇등급까지 나와야하나요?
-
지구과학 만랩분들 ㅠ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심률 문제 풀고 있는데 공전 궤도...
-
한국사 공부 0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용 김종웅 3시간짜리 강의가 좋다는 말이 많던데...
-
2과목(물2화2생2지2) 개념은 뭘로떼나요? EBS수능개념? 하이탑? 아니면 인강개념서?
-
올해 6평 88점 9평 95점인데 이감만 보면 6-70점대 나옴… 평가원 풀 때랑...
-
흑백요리사 2
꿀잼
-
나이가 많다는게 5
그냥 너무 부담이다 막상 수능 잘보는데 성공해서 좋은 대학애 붙는다 쳐도 이게 내가...
-
작년에 기하했었고 잘하는 과목도 기한데.... 표점 하나 보고 미적으로 넘어와서...
-
문제 예고 0
초특급 경시 문제 4개 대기중 열심히 내니께 맛만봐보쇼
-
어떠셨나요???
-
K보단 좀 잘풀리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또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진 않고,, 시중...
-
국어 예열 효과 0
국어 풀기 1시간 30분 전 기상해서 예열 지문 풀기 vs 국어 풀기 1시간 전...
-
군수 관련 정리 1
일단 올해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고, 그래도 아쉬우면 어차피 가야하는 군대에 시간...
-
N제 vs 실모 0
9모 확통 1틀 96점입니다. 9모 시험지가 저한테 좀 잘맞았던 것 같고 사설...
-
현 고2이며 정시 준비하려합니다. 정시 준비할 때 주요대학 몇 군데가 내신 반영하는...
-
9모 미적 92 0
백분위 몇잉? 공통1틀 미적1틀로 92이요
-
수시도 아니고 24514로 정시 농어촌 이대는 진짜 감사해야지.. ㅈㄴ니가뭘아는데...
-
러닝타임 3시간 반^^(승리쌤제발…) 이라 12시에 끝날 것 같은데 걍 낼 듣는 게 낫겠져?
-
곧 500일인데 솔직히 3달전부터인가 내가 여친을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
식까지 다 구했는데 넓이 계산이 틀림.. 그냥 위 그래프랑 아래 그래프 빼서 넓이...
-
이거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지경이 됨
-
쉽지않네
-
6회 개썰리고 오는 중
-
24학년, 23학년 각각 2문제씩 틀렸네요. 독서실에서 긴장 안하고 푼 거라...
-
. 0
ㅡ
-
강k 47이면 0
1등급 뜨려나요? 물2기준..
-
만만하게 볼게 아니더라구요
-
포기!
-
이거지
-
"군인인 게 부끄럽다"…곰팡이 가득, 물 새는 관사 폭로 잇따라 1
1일 건군 제76주년을 맞은 가운데, 열악한 군 관사에 대한 간부들의 폭로가...
-
간쓸개 중고로 사려는데 권당7000원+택배비 2700원 으로 사면 손해죠? 택배비...
-
언매총론 2회독 했고 수능특강 언매 싹 돌림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이외에 푼 거...
-
오늘 공부 제대로 못함,,인강 메차쿠차 봤어야했는데 플래너대로,,,수1 기출로...
-
살게 있다니까요
-
사탐이야 그냥 다풀고 느긋하게 벅벅 쓰면 되고 과탐러들은 마킹에다 가채점까지 하면...
-
이번 9평 윤사 19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음? 2
ㄷ 선지가 강사들 해설을 들어도 하나같이 ‘이통하고 기국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만...
-
밥 먹고 와서 지금 들어야하는데 지금 들으면 독서는 11시 30분에 끝나고 문학은...
-
나오면그때올란다.
-
아래쪽에 있는(B에 붙어 있는) 부정합이 경사부정합인가요 난정합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해당인가요?
-
생1버리기 0
생1 스킬편 이제야 가계도까지 다 들었고 비분리는 1도 안 들었는데 비분리,...
-
레어 다 사려면 5
1억더코만 있으면 되는데 빌려주실분 구해요
-
가을이다. 2
익숙한향기다
-
옥텟법칙 질문 0
학교 선생님께서 확장 옥텟법칙을 프린트에 넣어 놓으셨는데 찾아도 잘 안 나와서......
-
혹시 예를들어 각 강사의 수학 n제가 매년 모든 문제가 다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
일단 나.. ㅎ
-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질까 봐
-
난 머지...
-
오늘 9더프 국어풀다 느낌 슬슬 기출 기억 안나기 시작하니 기출 샤워가 필요해!!
네 공무원과 의료인은 파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사, 미국 의사라고 해서 의료인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사 파업에 너무 민감한거 같아서요. 파업이 제한돼있는 만큼 필수인력은 놔두고 파업하고, 교사들도 공무원이고 파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작년 교권보호로 인해서 공교육 멈춤의 날 때는 여론이 이렇지 않았지 않나요?
아 그니까 논리가 쟤네도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 이겁니까?
한국과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의사 수 하나만 따지면서 증원한게 정부였죠. 의료수가, 접근성, 진료비, 건강보험 시스템, 등등 다른 게 무수히 많은데, 의사 수 하나만 외국 사례랑 OECD 평균 가져와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쟤네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아야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만 파업 횟수는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게 진짜 모순이죠. 이건 쟤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식의 유치한 논리가 아니라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OECD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의 조치하고 비교하는거고요.
증원에 대해서 찬/반은 갈릴 수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게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의견 차이를 협상으로 풀어가야지, 지금 정부식으로 협의 없이 무려 2/3를 증원한 다음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면허취소하고 징역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자유국가에서 명백히 잘못된 조치죠.
태그 공멸이 ㅈㄴ 뜬금없어서 웃기네 ㅋㅋ
파업 안된다기보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전공의 시스템 특성상 파업하면 의료체계 마비가 심각하긴 할거예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의존도가 70퍼 이상일텐데 아무리 응급환자는 남긴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가 없겠죠
파업하고 사직하는건 자유죠 면허취소+징역형만 각오되어 있다면 ㅋㅋ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의사들이 파업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징역 때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조치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그걸 각오해야만 파업할 수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줄은 상상도 못함 위헌 소지도 우려되고요
유럽은 공무원도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공무원도 파업못하는 나라니깐요
정부가 준 면허를 받는다는 사실은
의료법 등에 나온 내용을 준수한다는 뜻도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의료법 왜 어기면 안되냐고 되묻는게 맞나 싶네요.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료법규도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의료법 어기고 싶었으면 면허를 받지말았어야...
그 나라 법과 상식에서는 그게 되나보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상식에는 이제 맞지 않는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입법부&행정부&국민이 모두 원하는데 막을 수가 없죠
국민성 차이 무시 못하긴함ㅋㅋㅋㅋ
유럽은 소방관, 군인이 파업하는 나라고 한국은 삼성 직원도 파업했다간 ㅈ되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