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리트 2~3번, 문제분석 #학습자료

2. '알베르트’와 ‘사비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알베르트는 법학과 신학의 구조적 유사성은 법전과 경전이 학문적 비판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근거와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② 알베르트는 법의 해석에서 자연법 대신 사회학을 선택하더라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볼 것인지 규범주의적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본다.

③ 알베르트는 법률이나 그 해석은 규범 체계에 작용하여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형성 과정에는 규범 체계의 논리적 지식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④ 사비니는 법률 문언에 흠결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형성이 불가피할 때, 법학은 부득이 규범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⑤ 사비니는 자연법의 이념에 따라 법을 해석하더라도，이에 관한 법학의 모든 논의가 자연법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자연법적 논의가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본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사비니’의 입장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ㄱ.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이론의 관점에서 규범교의적 법학의 학문성을 옹호하면서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성찰을 요구한다.

ㄴ. 법률의 해석을 위해서 결정의 근거지움에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명제로 규범적 교의를 이해하면서이를 통해 법학이 법체계 바깥에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본다.

ㄷ. 법률만이 아니라 규범적 교의도 법체계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인정하면서，법률에 관한 메타 언명으로서 법학적 언명에는 법률에 관한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안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알베르트: 바텀업 접근

알베르트의 접근 방식은 바텀업에 가깝습니다. 그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보고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 행위, 그리고 그 결과에서 출발하여 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알베르트는 법률 문언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의 원칙과 이론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베르트는 법학의 학문적 연구를 현실의 사회적 맥락에 뿌리내리게 하여, 법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사비니: 탑다운 접근

반면, 사비니의 접근 방식은 탑다운에 가깝습니다. 

그는 규범적 교의를 중시하며,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하는 규범적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사비니에 따르면, 법학은 법률 문언과 법률 바깥의 법명제를 통해 정당한 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다루며, 이러한 과정은 규범적 교의에 기반을 둡니다. 사비니는 법학의 목적을 최선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실현하는 데 두며, 이를 위해 상위의 규범적 원칙과 이론을 하위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지침으로 제공합니다.

1. 규범주의에 대한 강한 약속:
    
   사비니의 법학 접근 방식은 규범주의에 대한 강한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는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통해 법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규범적 접근이 법학의 학문성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비니의 핵심 주장은 법학이 규범적 교의와 원칙에 기초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법형성 과정에서의 규범주의:
    
   사비니의 관점에서 법률 문언에 존재하는 흠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규범주의적 접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규범주의적 원칙과 교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사비니는 법체계 내에서 법률 문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률 바깥의 법명제를 포함하는 규범적 교의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교의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안내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3. 규범주의 포기의 부정:
   
   윗글의 내용에 따르면, 사비니는 규범주의적 접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학적 언명의 권위성과 법률 해석에서 규범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 문언의 흠결이 존재할 때 적극적인 법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비니는 이를 법체계와 규범적 교의의 틀 내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1. 법체계 내부의 해석에 중점:
   
   사비니는 법체계 내부에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중점을 둡니다. 그의 이론은 법체계와 그 구성 요소인 법률 문언 및 법률 바깥의 법명제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비니에 따르면, 법학은 법체계 내에서 규범적 교의를 사용하여 법률의 해석을 위한 결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법체계 바깥에서의 비판적 검토보다는 법체계 내에서의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규범적 교의의 역할:
   
   사비니의 법학 이론에서 규범적 교의는 법률의 해석을 안내하는 중요한 원칙과 규범을 제공합니다. 이 교의는 법체계 내부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법률 문언의 해석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비니는 법학이 법체계 내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집중하면서, 법체계 바깥에서의 비판적 검토보다는 법체계 내부의 규범적 일관성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3. 법체계 바깥의 비판적 검토:
   
   사비니의 접근 방식에서 법학이 법체계 바깥에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사비니가 강조하는 법학의 규범적 교의적 접근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비니의 이론은 법체계 내부의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며, 법학의 역할을 법체계 내에서의 정당성과 일관성 유지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