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 풀고 평가해주실 분 구합니다!

수특 연계입니다. 지문만 읽어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비판해주시고, 어느 문제(평가원/리트/교육청)과 비슷한 느낌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지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 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한다. 이 특정 물건을 목적물이라 고 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차주가 대주의 소유물을 사용·수 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민법상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주는 빌려준 물건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차주는 대주에게 물건을 갚을 채무를 가진다. 민법상 대 차계약은 목적물이 사용에 의해 소모되는지의 여부에 따 라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된다.

 가령, 갑이 을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대차계약을 맺 는다고 하자. 이때 휴대전화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이 휴대전화는 사용된 적이 없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대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질, 동종의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 할 수 있는 대차계약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부른다. 돈 은 대체물의 일종인데, 목적물이 돈인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차주가 대주에게 목적물인 빌린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한편, 갑이 을에 게 빌려주는 휴대전화가 갑이 쓰던 휴대전화라면 이 휴 대전화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물이다. 이렇게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대차계약은 대 가의 유무에 따라 사용대차와 임대차로 구분된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인간의 금전 소비 대 차계약에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간 6%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한편 이자가 약정된 경우에도 그 이율이 정 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 간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 제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대주는 차주에게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차주는 채무를 이행할 때 목 적물의 변제 금액, 이자 금액, 추가 비용을 합친 금액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병은 정에게 2024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3 일까지 1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때 이자는 연간 8%로 약 정되었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정은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잊고 있다가 2028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았다. 이때, 병과 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 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 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야한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 게 1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병 의 고의나 과실로 변제가 늦어진 경우에는 정은 추가적 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이 2026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정은 병에게 이자로 1600만원이 아닌 24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은 병에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병에게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