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경제 지문(수특제재) 풀어보실분
셤 기간에 심심해서 블로그에 자작 경제 지문 올렸는데
옯에도 올려봤습니다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파트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지문을 수능 연계 대비를 위해 추가적인 개념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문 퀄에 기대는 하지마시구,,, 그냥 추가학습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고 풀어보세요 ㅎㅎ
댓글에 정답 남겨둘게용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이전 및 소멸과 관련된 법률 행위로 정의된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물권 변동은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공시 방법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 변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 물권은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물권으로, 대표적인 담보 물권으로는 저당권과 질권이 있다.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다. 이는 담보 물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담보 물권은 물상대위성을 가지며, 이는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권이 존속하며,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은 법적 안정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재산 거래와 금융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경제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 1
물권 변동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률 행위의 성립
채권자의 동의
공시 방법의 충족
물권자의 의사표시
담보 물권의 설정
문제 2
담보 물권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물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항상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우선 변제권은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3
물상대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 권리가 소멸한다.
담보 목적물이 손괴되면 담보 권리는 무효가 된다.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 권리가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담보 목적물이 변형되면 담보 권리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물상대위성은 질권에만 적용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곧 500일인데 솔직히 3달전부터인가 내가 여친을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
앉아서 4시간 공부가 그냥 되는구나 올해 진짜 걍 쳐놀기만했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넘치네
-
식까지 다 구했는데 넓이 계산이 틀림.. 그냥 위 그래프랑 아래 그래프 빼서 넓이...
-
이거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지경이 됨
-
쉽지않네
-
6회 개썰리고 오는 중
-
24학년, 23학년 각각 2문제씩 틀렸네요. 독서실에서 긴장 안하고 푼 거라...
-
. 0
ㅡ
-
실모로 30문제 0
QnA로 30문제 채웠는데 이러면 수학 오늘 안해도되나요..
-
강k 47이면 0
1등급 뜨려나요? 물2기준..
-
만만하게 볼게 아니더라구요
-
포기!
-
이거지
-
"군인인 게 부끄럽다"…곰팡이 가득, 물 새는 관사 폭로 잇따라 1
1일 건군 제76주년을 맞은 가운데, 열악한 군 관사에 대한 간부들의 폭로가...
-
간쓸개 중고로 사려는데 권당7000원+택배비 2700원 으로 사면 손해죠? 택배비...
-
언매총론 2회독 했고 수능특강 언매 싹 돌림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이외에 푼 거...
-
오늘 공부 제대로 못함,,인강 메차쿠차 봤어야했는데 플래너대로,,,수1 기출로...
-
살게 있다니까요
-
사탐이야 그냥 다풀고 느긋하게 벅벅 쓰면 되고 과탐러들은 마킹에다 가채점까지 하면...
-
이번 9평 윤사 19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음? 2
ㄷ 선지가 강사들 해설을 들어도 하나같이 ‘이통하고 기국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만...
-
밥 먹고 와서 지금 들어야하는데 지금 들으면 독서는 11시 30분에 끝나고 문학은...
-
조용히공부하러가겠슴다
-
나오면그때올란다.
-
아래쪽에 있는(B에 붙어 있는) 부정합이 경사부정합인가요 난정합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해당인가요?
-
생1버리기 0
생1 스킬편 이제야 가계도까지 다 들었고 비분리는 1도 안 들었는데 비분리,...
-
레어 다 사려면 0
1억더코만 있으면 되는데 빌려주실분 구해요
-
가을이다. 2
익숙한향기다
-
옥텟법칙 질문 0
학교 선생님께서 확장 옥텟법칙을 프린트에 넣어 놓으셨는데 찾아도 잘 안 나와서......
-
혹시 예를들어 각 강사의 수학 n제가 매년 모든 문제가 다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
일단 나.. ㅎ
-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질까 봐
-
난 머지...
-
오늘 9더프 국어풀다 느낌 슬슬 기출 기억 안나기 시작하니 기출 샤워가 필요해!!
-
확실히춥군요 2
추워서 떠는거임
-
어제 과외 수업 바꼈다고 했는데 오늘 기다리고있었네
-
3일전부터 그냥 아무것도 하고싶지가 않고 눈에 아무것도 안들어와요.. 독서실에서도...
-
위험하네요
-
기출 vs n제 12
이제 뉴런 다 들었는데 아직 기출이 0회독이라 기출을 해야할지, 아니면 뉴런이...
-
하아 다시 기출 할까요
-
술에 취한 수험생이 별안간 언성을 높입니다. 어, 어. 보고 가믄 돼. 다시!...
-
수능날 1 떠야되서 마음이 심란해짐.......
-
기적의 1빙고 ㅋㅋㅋ
-
님들도 실모ㅈㄴ푸셈
-
난 더이상 수능을 “대학” 입시로 보지 않기로 했디 2
수능은 전문직 시험 고학년때 다시 드간다.
-
여친구함 10
ㅈㄱㄴ
-
오르비하는 사람이 제 이상형임..
-
사바사일텐데 공부는 너무 하기 싫고 그냥 수학 기출이나 돌리려는데 노래 안 들으면...
-
물리좃댐 1
배기범모 34점 31점 개좃박았음 근데 혼자서 풀어봐도 못풀겠는 문제가 두개씩 있음...
정답: 3 1 3
근데 글 하이라이트 된거 없애는법 아시는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