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2024-07-02 21:33:43 원문 2024-07-02 14:06 조회수 3,564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
-
[단독] SKY 마약동아리 前경희대생 간부, 미성년자 음란영상 판매 실형
08/08 18:35 등록 | 원문 2024-08-08 15:30 2 1
경희대 “현재 자퇴한 상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
[속보]'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08/08 16:51 등록 | 원문 2024-08-08 16:30 2 3
전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던...
-
"전공의 안 온다" 병원들 자구책 고심…'일반의' 채용 잇따라
08/08 15:44 등록 | 원문 2024-08-08 15:29 0 1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회의적 전망 주류…당직업무 등 맡을 인력 '태부족' 퇴직교수...
-
서울대병원 교수들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심각한 오판"
08/08 15:23 등록 | 원문 2024-08-08 14:39 0 0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
"의식 또렸했는데"…깔림사고 60대, 병원 10곳 뺑뺑이 끝 '과다출혈' 사망
08/08 15:21 등록 | 원문 2024-08-08 13:50 3 12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에서 1톤 무게의 중량물에 깔린 60대...
-
[단독] 조국 아들, 연대 학위 자진반납 전 서울대 대학원 합격했었다
08/08 13:36 등록 | 원문 2024-08-08 10:50 6 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모(28)씨가 지난해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
"여캠 노출 사진에 '좋아요'라니"…'양궁 金' 김제덕에 악플테러
08/08 13:25 등록 | 원문 2024-08-08 09:04 25 86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궁 국가대표...
-
잔나비 최정훈-배우 한지민 열애…KBS '더 시즌스' 출연 인연
08/08 11:46 등록 | 원문 2024-08-08 11:32 1 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32)과 배우...
-
[단독] '마약동아리' 회장이 과시하던 BMW…알고보니 불법개조 중고차에 송사도 휘말려
08/07 18:27 등록 | 원문 2024-08-07 11:20 3 4
[서울경제] 마약 유통·투약으로 논란이 된 대학 연합동아리가 ‘자차 8대 보유’,...
-
[속보]조국, 진보당 김재연 만나 尹 탄핵 공조 모색…"두 당 생각 다르지 않아"
08/07 18:24 등록 | 원문 2024-08-07 17:36 2 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7일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을 위한...
-
초등교사 채용, '임용대란' 이후 처음 늘린다…중·고교도 증원
08/07 17:44 등록 | 원문 2024-08-07 10:00 1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이 내년 초등학교에 배치할 신규 교사를...
-
사직 레지던트 복귀자 1주새 2배↑…9일부터 전공의 모집 재개
08/07 15:18 등록 | 원문 2024-08-07 11:12 0 3
정부 "사직 레지던트 11%인 625명 진료현장 복귀" 이달 16일까지 추가 모집,...
-
“오렌지 말고 어륀지” 수능 영어 30년 변천사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14:12 등록 | 원문 2024-08-07 12:00 1 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는 사교육비 절감과 변별력 강화의 두 축을 오가며...
-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안 늘린다…현행 '일과 후 사용' 유지
08/07 12:36 등록 | 원문 2024-08-07 12:00 7 20
'취침시간 제외하고 사용' 시범운영 결과 토대로 결정 악성위반 증가 우려·부정적...
-
08/07 12:17 등록 | 원문 2024-08-07 12:06 26 36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
내년 공립초 교사 4천245명 선발 예고…늘봄학교 시행에 37%↑
08/07 10:59 등록 | 원문 2024-08-07 10:00 0 3
중등은 23% 늘어난 4천814명, 특수교사는 733명 사전예고 유치원 교사...
-
미 고교생도 4개 중 겨우 1개 맞혔다…수능 초유의 '용암 영어'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09:06 등록 | 원문 2024-08-07 05:00 2 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9일 앞둔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영어 시험에 대한 걱정이 다른...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럼 어떻게 뽑나요?
???: ”시민단체 추천형“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10년의무복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이걸 왜 비하하지
그냥 무논리로 까는거야 신경쓰지마.
까는거로 스트레스 푸는 애들도 이해해라
와 지역60 개꿀인데 ..
부산이 벌써 소멸위기인거보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긴함.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 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임
높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 비교 문화가 퍼지는 데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술계(대표적으로 배우들 아파트 자랑)나 인스타 같은 sns가 불을 제대로 지폈고요
남원에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ㄹㅇ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많이 뽑다보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필수의료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지~ 하는것보단 나은거같다
어디서 기사보니까 지방의료만 문제가 아님
서울시청 교통사고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사고, 인명피해 났을때 도심에 큰병원이 없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 심한데 이송도 오래걸림.
의대증원 할거면 이런걸 같이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