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2,646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09/03 21:16 등록 | 원문 2024-09-03 15:07
6 11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
09/03 17:11 등록 | 원문 2024-09-03 06:10
3 1
[뉴스투데이] ◀ 앵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
방심위 "텔레그램, 성 착취물 삭제 요청 수용…사과의 뜻도"
09/03 17:08 등록 | 원문 2024-09-03 16:54
1 5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
연봉 4억원에도 구하기 힘들다…곳곳서 응급실 의사 '구인전쟁'
09/03 16:45 등록 | 원문 2024-09-03 16:29
1 8
'고액 연봉' 제시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못 구하는 병원 속출 지역 병원서 수도권...
-
'출구없는 의정갈등'…2학기 개강했는데 9개 국립대 복귀율 4%(종합)
09/03 16:31 등록 | 원문 2024-09-03 15:44
0 1
제주대 0명·경북대 2명·강원대 3명…수강 신청률도 6%뿐 '학기제→학년제'·등록금...
-
09/03 15:50 등록 | 원문 2024-09-03 08:17
2 11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
09/03 14:18 등록 | 원문 2024-09-03 14:15
0 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
"우리는 6개월째 휴학 중"…서울대 의대생들 국제학술지 기고
09/03 13:17 등록 | 원문 2024-09-03 12:24
3 1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
[단독]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목요일 운영 제한…심정지 환자만 수용
09/03 11:18 등록 | 원문 2024-09-03 11:03
2 1
경기 서남부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이...
-
구급차 자리마저 '텅텅'…충청·세종 '응급실 폐쇄' 시작
09/03 09:16 등록 | 원문 2024-09-03 07:47
0 2
[앵커] 정부가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응급실 폐쇄는 이제...
-
“엄마가 울면서 병원 측에 애원했지만”…2살 아이, 응급실 11곳서 거부당했다
09/03 09:11 등록 | 원문 2024-09-03 05:56
1 14
경련은 멈췄지만…A양, 뇌손상 당해 한달째 ‘의식불명’ 2살짜리 여자아이가 경련으로...
-
의대생 사실상 100% 휴학 "차라리 수능 다시 볼래요"
09/03 09:06 등록 | 원문 2024-09-03 12:07
0 3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됐음에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교실로...
-
"이게 학교냐, 로스쿨 달랑 2명과 수업" 법학교수회장의 탄식
09/03 08:41 등록 | 원문 2024-09-03 05:00
2 1
2009년 3월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만 15년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게 왜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