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5,150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속보]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10/06 14:20 등록 | 원문 2024-10-06 14:09 12 29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
[속보]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10/06 14:19 등록 | 원문 2024-10-06 14:12 1 3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
문제 생기면 “인생 망했다” 최악 상상… 걱정의 ‘급발진’ 멈추는 법[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10/06 11:52 등록 | 원문 2024-10-06 10:00 1 1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방문…김동연 지사와 회동
10/06 10:42 등록 | 원문 2024-10-04 18:18 1 4
김 "경기도는 윤 정부와 다른 길 가"…문 "경기도가 선도하면 바람 일으킬 것"...
-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이혼…"좋지 않은 모습 보여 죄송"
10/05 21:09 등록 | 원문 2024-10-05 16:14 3 2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 위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
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처벌 강화"
10/05 20:26 등록 | 원문 2018-10-10 11:27 29 15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
[단독] '문재인 딸' 다혜, 음주운전 사고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10/05 20:02 등록 | 원문 2024-10-05 19:05 32 3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선악 구분 타고나… 9개월 아기에게도 도덕 본능이[책의 향기]
10/05 19:58 등록 | 원문 2024-10-05 01:44 0 0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좀 더 깊이 있는 논쟁을 할 수 있도록...
-
[단독] "막내 사비로 국장 밥산다"…공무원 57% 겪은 '모시는 날'
10/05 12:02 등록 | 원문 2024-10-05 05:01 3 1
" 막내 직원들 사비를 걷어 부서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국‧과장 식사를...
-
한국 것 탐내는 중국.. 아리랑·널뛰기 中 국가유산됐다
10/05 08:26 등록 | 원문 2024-10-04 16:46 8 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리랑, 판소리, 널뛰기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
보수 조전혁 후보만 부른 KBS TV토론..."선관위, 홍보 방송 원하나"
10/04 15:37 등록 | 원문 2024-10-04 14:28 3 15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1등 후보 제외한 토론회 규탄 정근식...
-
"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10/04 13:17 등록 | 원문 2024-10-04 12:00 12 23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확정"
10/04 12:34 등록 | 원문 2024-10-04 10:35 5 3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
해리스는 60%, 트럼프는 47%…이 두 숫자가 美대선 가른다 [미 대선 D-30 | View]
10/04 07:47 등록 | 원문 2024-10-04 05:00 1 1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ㆍ5 미국...
-
[속보] 국군의날 시가행진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춘다
10/03 21:58 등록 | 원문 2024-10-03 21:26 3 4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을 위해 수업을 중단한 채...
-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10/03 19:23 등록 | 원문 2024-10-03 17:27 18 28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
조전혁 “등교시 휴대전화 수거-초등 지필평가 부활…학력 올리겠다”
10/03 16:44 등록 | 원문 2024-10-03 16:06 15 50
이달 16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조전혁...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