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3,50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
[단독]"그 의사, 여동기 팬티 훔쳐" 블랙리스트가 또…작성자 더 있었다?
09/15 10:02 등록 | 원문 2024-09-14 21:48
2
1
복귀 전공의, 전임의, 촉탁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의대생 등 2500여명의...
-
09/14 20:10 등록 | 원문 2024-09-13 21:08
0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가 먹통됐다가 복구됐다....
-
BTS 정국, 뉴진스 공개 지지?…SNS 올린 글 '파장 예고'
09/14 15:24 등록 | 원문 2024-09-14 13:46
3
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09/14 10:23 등록 | 원문 2024-09-13 18:12
21
46
40대 男 “동의하에 성적 접촉” 주장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부산...
-
"미개한 조선"…부산근현대역사관, 초등생 역사교육 교재 논란
09/14 09:58 등록 | 원문 2024-09-14 06:00
2
6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조선 멸시관'이 담긴 일본인...
-
가천대 수시모집 지원자수 전국 1위…경쟁률 24.4대 1
09/14 00:24 등록 | 원문 2024-09-13 21:43
0
11
[서울경제] 가천대학교는 13일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을 마감한 결과, 3438명...
-
1200만원 ‘하트’쏘고 20대 BJ와 성관계 40대男…관계 중 BJ 목졸라 살해
09/13 23:29 등록 | 원문 2024-09-12 22:36
4
7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사체에 물뿌린 듯 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