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2,404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입사지원서 '휴대폰' 칸에 "아이폰"...문해력 논란 '갑론을박'
08/23 09:42 등록 | 원문 2024-08-23 08:37 5 9
입사지원서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대신 휴대폰 기종을 적었다는 사연이 문해력...
-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부상 11명 중 3명은 중상(종합)
08/23 01:00 등록 | 원문 2024-08-22 22:58 4 5
외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호텔 계단서도 발견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
전장연, 베를린서 "한국정부·서울시, 장애인 인권 탄압"
08/23 00:29 등록 | 원문 2024-08-23 12:15 4 5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
“댕댕이는 좋겠네, 나보다 상팔자”…100만원 풀빌라·테마파크 회원권 완판
08/22 22:46 등록 | 원문 2024-08-22 06:00 1 3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조사 반려동물 트렌드 분석해보니 레일바이크에 요트까지 즐겨...
-
[단독] 혼잡도 낮추겠다더니‥독도 조형물만 골라 철거한 서울교통공사
08/22 21:15 등록 | 원문 2024-08-22 19:53 3 1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들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
인강 훔쳐보던 '누누스터디' 재등장… 15만원 내면 '프리패스' 까지
08/22 20:00 등록 | 원문 2024-08-22 18:25 2 9
"판매 재개합니다. 15만 원으로 평생 이용 가능. 메가스터디 전 최신 강의...
-
소수인종 우대정책 없앴더니…“MIT 올해 입학생 절반이 아시안”
08/22 19:10 등록 | 원문 2024-08-22 12:22 7 3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비(非)백인 학생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
추석·코로나에도 여전한 의료계 집단행동…정부 "응급실 조속히 정상화"
08/22 15:06 등록 | 원문 2024-08-22 10:06 0 2
정부가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시적 진료 제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
[속보]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08/22 13:58 등록 | 원문 2024-08-22 13:55 5 12
광주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
[속보] 정부 “경증환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가면 본인부담 60%↑”
08/22 12:13 등록 | 원문 2024-08-22 11:10 2 0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첫날 500만원 벌었다” 연예인까지 난리…BJ 전향, 얼마나 벌길래
08/22 11:59 등록 | 원문 2024-08-21 20:51 3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아프리카TV BJ 얼마나 벌길래” 일부 아프리카TV...
-
08/22 11:16 등록 | 원문 2024-08-22 10:55 2 2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08/22 10:26 등록 | 원문 2024-08-22 10:00 0 1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
서울까지 '응급실 도미노'…"수가 인상 등으로 인력유출 막아야"
08/22 00:42 등록 | 원문 2024-08-21 17:05 0 1
서울 종합·대학병원 응급실 일부 기능 마비…"환자 다 못 받아" 응급의학회 "수가...
-
'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