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꾸 스카 다니고 싶게 하네 하..
-
논술 4
인논 경쟁률은 엄청나네요……. 눈물
-
오르비에 이상한 분들 계신거 아는데도 고민이라 써봅니다.. 지금 관독 들어와있는데...
-
아무거나 상관 ㄴㄴ 간단한 답을 원하면 댓글 자세한걸 원하면 쪽지 작수 원점수 90...
-
스카다니는데 다 이뻐보이는거 실화냐
-
ㅈㄴ재밌어보임
-
16프맥 사전 예약 걸었는데 기대되네요
-
탐구 기준수특이랑 수완 양 차이가 몇 배 정도 나고 머가 더 많나요? 과목은 물2화2요
-
재수했는데 1년동안 못벗어남;; 무슨 시험을 보든 항상 높4 수학은 항상 시험끝나면...
-
72 2등급 될까요?
-
파이썬 재미없어요.. 14
크아아악
-
다른 레어가 가지고 싶음...
-
수논에비해
-
수학 기출 0
옛날에 현역때 05년꺼 까지 했는데 수능 안보는동안 있던 기출들만 다시 싹볼까요...
-
본인 수학5등급인데 토탈리콜 강의듣고 문제안풀고 바로 해강보면서 흐름따름...
-
원광치 지역종합 - 5배수, 1차 경쟁률 1.60:1 강릉원주치 종합 - 5배수 ,...
-
엔티켓 시즌 1에서는 2개 정도 틀렸는데 시즌 2 푸니깐 day 4부터 맞는게 없음...
-
“알지오매스를 통해 ~~를 알아보자” 지오지브라라는 훌륭한 툴이 있는데 왜 알지오매스를 만들었을까요
-
어떻게든 되겠지
-
.
-
ㄹㅈㄷㄱㅁ할거임 8
ㄹㅈㄷㄱㅁ
-
계속 쉬면 됨
-
그 당시 현장에서 여러 수험생을 울렸다던... 뉴스에도 나왔었죠
-
37037번만 뽑아볼까?
-
강박이 생김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다른거 제쳐두고 거기에만 계속 몰두하게 되고 이...
-
압도적인 성적으로 말이야
-
재밌을듯
-
고대 인문논술 0
최저충족률이 얼마나 될까요?
-
정법 질문좀요 7
형광펜 친걸 바탕으로 A 총회, B 사법 재판소라고 판단했는데 맞나요?
-
오늘따라 6
무료하네요
-
호오..
-
…….. 15분 타이머 맞춰놓고 잤는데 3시간잠 ㅠㅠ
-
최적t 감동이다 1
ㅈㄴ짜 as특강 보니까 완전 정성가득…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최적t해설이 맞네
-
93분 96점 (15틀..) 작수 22번 현장에서 풀었을 때 느낌나고 좋았음 원래...
-
라프텔 찬양합니다 16
하루히까지 올려줄 거라곤 예상 못 했네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12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9월이라 패스 끊긴 애매해서 강의만 하려고 하는데 강의만 구매하면 만료 기간이 패스...
-
0
하쿠
-
질문받는다 6
ㄱㄱ
-
올해 전반적으로 수시 경쟁률 폭발한게 많은 것 같음 3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폭발한 느낌은 아니엇는데 말이죠
-
와 저게 다 얼마야 대충 계산해봐도 원서비만 한 3억쯤 나오네
-
국어 고정1 2
되는법 작수 2 3덮 1 / 3모 1 / 4덮 3 / 5덮 1 / 5모 1 / 6모...
-
저도 현역때 수탐퍼거 출신이라 문제집 한권 가지고 등교해서 그날 하교할 때 다풀었음...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체력부족임?
-
4등급이하임을 알립니다. 일주일 실모2회 (차모s1,빡모s1,수완) 부족한 파트...
-
독서가 쉽던 어렵던 항상 30분 이상 잡아먹는거같은데 요새 기조에 적당한건지를...
-
성대 ㅈㄴ 터졌네 10
작년엔 경희대 건대여서 경희대가 꽤 높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성대한테 밀린듯...
-
일단 본인은 평생 과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 고2 3월 학평 이후로 윤사 생윤 고정...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