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틀런특 8
옆새끼 이길라고 뒤@지기전까지 뜀
-
노베 기적일지 D-62 “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
아래의 질문에 답변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지1...
-
떴으니까 올리지ㅋㅋ5시간뭐노
-
수학n제 추천좀 4
9모 100인데 n제도 좋고 실모도 좋고.. 추천부탁드립니다 너무 과한것만아니면좋을거같아요
-
9평은 28틀 96이고 강x는 매주 푸는데 88~84 진동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
국어 0
영수탐은 하면 할수록 오르는게 느껴지는데 국어는 왜 변함이 없을까요
-
국어 기출분석 1
한 지문 풀고 선지 하나하나 정답 근거 찾아내고 주로 어떤 문장의 형태가 문제화...
-
어느정돈가요? 설맞이나 드릴과 비교
-
두고두고 놀려먹어야지
-
논술 다들 많이쓰네 현역분들아 님들 주변에도 가천대 노리는 사람 많음?
-
숭실대논술 3
14:1 요정도 대고 최저 2합5면 실질경쟁률 어느정두대나요?????
-
배송포장을 그지같이함;; 내가 우리 동네 택배 파손이 잦다고 택배사에 전화해봐도...
-
아 진짜 바본가 0
성대 인문논술 도표문제 없는줄 알고 원서넣음 작년에 건대 준비할때 도표 잘못했는데...
-
난 개인적으로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봄 17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이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론의...
-
수능날 지구본 들고갈까 13
고지자기 넘어려웡
-
시즌 몇부터 파이널인거져? 실모 이제 시작이라 모르겟어요..
-
고1 영어 0
조정식 괜찮아 문장편 끝나면 바로 믿어봐로 넘어감?
-
성적이 좋을진 의문이지만.. 어차피 재수강만 면하면 되는거잖아? 나중에 영강도 이...
-
내신이 박살남->정시에 영향 자존감이 떨어짐 수시챙겨도 등급 애매해서 거의 정시로...
-
엔제처럼 시간 안재고 풀어도 되나요..? 공통만 뽑아서 풀고 있어요 아니면 잴까요?
-
천만덕
-
맞팔 구해요 5
맞팔 하실분 안계실까요!
-
전공에서 배운 내용 오늘 푼 국어지문에 나오길래 자신있게 풀고나니 2문제 틀림 역시...
-
올오카 아수라 0
올오카 아직 다 못끝냈는데 최대란 끝내고 아수라 오는대로 해도 될까요? 독서 3강...
-
맞팔구!! 25
오랜만에 맞팔구합니다~!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니여유 ㅎㅎ
-
고2 국어 0
모고치면 2-3뜨는데 수국김 듣고 일클 가야되나요? 일클만 주문해놔서
-
92점이면 백분위랑 표준점수 얼마인가요?
-
6모 이후에 수학 공부 별 안해서 9모 88점 나왔고 요즘 감이 좀 떨어진 것...
-
오늘 과외수업 잘 마무리되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
오늘 현장응시했는데 44점 나옴ㅋㅋ 원래10분이상 남기는 편인데 피곤해서 그런건지...
-
정상임? 2회 30점 달성 ㅅㅂㅋㅋㅋㅋ 6모 47점 9모 41점입니다.. 사설보다 사설틱한데ㅜ
-
수학뭐하죠 2
기출은돌렸는데 n제는어려운..
-
다 듣긴 했는데 뭔가 도움이 안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가볍게 구문 연습했다 하고...
-
맞팔하실분 9
없나요
-
그리고 무좀은 감염성 질병이며 병원체는 곰팡이고 다세포진핵생물이므로 핵막을 가지며 치료제는 항진균제
-
현대시 감상 2
1번째 사진은 현대시를 연마다 끊어서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는 모습인데, 2번째...
-
사문질문 4
2번에 달리가 아니라 비해라고 해야 맞는건가요?
-
국숭 이상으로 궁금합니다... 1순위 상경 → 2순위 사과대 정도 고려중입니다 사탐...
-
국어 상상 3-4 79: 2컷… 언매 틀림 문학에 35분 쓰고;; 독서 한 지문...
-
수학4 통통이 기출 한번도 안돌렸는데 몇개년 해야하나요?ㅠㅠ 3받고 싶어요ㅠㅠㅠ
-
교보문고에 출현 예정 어딘지는 흠..
-
점수 확확오르다가 떨어지시면 꼭 4공법으로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생각...
-
ㅠㅠㅜㅜ
-
제대로 업보 돌려받음
-
다들 돌아와..
-
의외로 수능 고득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놈..ㄹㅇ 14
초등 고학년 ~ 고1 때의 공부량 저거 수험기간 1~2년만에 따라잡기 힘든 듯....
-
1컷 45 위로는 못가게 낼꺼 같음... 9모 보니까 시동 거는거 같아서 두려움
-
난 오르비할 자격이 충분하다
-
?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