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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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무보정1이면 보정해서 백분위로 어느정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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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모의고사 백분위 86 3등급 떴고 지금 미적분 개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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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모고에 있는 선지인데 저 권리를 살인자가 갖는다고 생각해서 틀림...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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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기만이지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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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2고 유명한 곳은 늦어서.. 개학일과 최대한 맞는 곳 찾아보니 3곳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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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예쁘장하네 8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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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게 좀 많네 0
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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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아도 풀 수 있게 만들어서임 고능아는 원래 어케든 다 알아서 잘 함 좋은 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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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진로 학교생활 회사생활 등등 다 괜찮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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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ㄷㄷ 이 또한 신의 은총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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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더텅으로 3개년 기출 다 돌렸고 수특,수완 문제들 거의 다풀었는데 실모 10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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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록이네 ㅅㅂㅋㅋ 다들 옥루몽 유씨삼대록 외칠 때 평가원은 그냥 인물관계 역대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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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났는데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낙으로 오르비 하시는지 물어봐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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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22개정 대비 신규인가본데 대성 홈페이지 22개정 들어가면 강사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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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인문논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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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가장 중요한 작품선별하여 올렸습니다. 막판이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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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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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정시공부가 안되네 납치안썼는데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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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자신을알라...? 너알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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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ㅄ 4
바탕이긴해도 처음 만점 받아보나 했는데 화작 2틀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답지 30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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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감정 포기하고 다 내려놨다 생각했는데 왤케 싱숭생숭하지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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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한의대출신인데 서강대공대생들한테 하루에 한번씩 빠따맞았다 지금한의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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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빌런 2
긴장하면 장이 극도로 민감해지는데 화장실 자주가면 너무 민폐인가 감독관이 뭐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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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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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수학 기출 복습하시는데 수학 기출문제집으로 풀었던 거 복습하사나요 아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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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저비터 ㄹㅈㄷ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