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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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너무 평화로워서 긴장이 안되네 진짜 ㅋㅋ 정신차리면 나긋나긋풀고있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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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나만의의견임… 왜냐면 기억에 잘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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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전데요.. 저같은 사람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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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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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본인 메가 패스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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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9월? 3
난 가끔 궁굼해 저출산으로 킹한민국이 무너지는게 빠를까 기후격변으로 인류가 위험해지는게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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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준킬러 문제가 딱 이렇게 보임 ㅇㅇ 조건 하나는 그나마 대강 파악은 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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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어요 ㅠ 정신좀 차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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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게 사람인가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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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번 들어보셈 갠적으로 류수정 커버보다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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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난이도 7
물2 물1이랑 비교해서 많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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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 논란도 많고 딱히 메리트도 없어보이는데 뭐가 좋아서 듣는거임? 어떤 커리가 좋길래 듣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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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민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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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않끼고 했더니 손에 껍질 벋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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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아수라 1
듣는거 어떰 슨니 올오카 오리진 듣고 있는데 파이널 맛좀 봐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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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SEOL:NAME 팀입니다. 실모 소모임 수요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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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과탐 차이 10
지금 사탐 과탐 차이가 예전 가형 나형 차이랑 비슷한가요? 난이도나 공부량 측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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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 달린다 11
그래도 연휴 마지막인데 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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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과는 상관없슴... 로스쿨 가고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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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를 맞다고 생각한 이유 : 비복이 김승상에게 보고할 때 ‘아버님께서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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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4공법 1
연도별로 개정이 많이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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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은 사람 부러움 28
귀여울 수 있는 특권 독점 부러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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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9월 10번에 도형 나왔는데 올해 불수능 감안하면 이정도 10번에 올수있다고봄? 답1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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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도전할 금머갈이 아닌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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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뒤가 과외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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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뭐지 0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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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굇수분들 커몬!! 17
이 친구를 정석풀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푸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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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9평 31번 해설보는데 걍 아예 관점 자체가 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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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민 커리인데 뭐 병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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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룬이! 미~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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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학년 2학기 내신 미적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수학2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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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컷이 몇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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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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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스페인어 두개만으로 아메리카 국가들 다 통하네 1
브라질빼고 다 영어랑 스페인어 쓰네 ㄷㄷ 스페인어 진짜 범용성 넓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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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또 88점이야 15 22 30 남겨두고 30을 선택했는데 22를 골랐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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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여러분 3
오랜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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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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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지 ㅋㅋ서바정복. 28은근데아직도너무어려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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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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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십창난 케이스 많았는데 사회성만 좀 기르고오면 자퇴하는거 좋은 선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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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군수 할 때가 생각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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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출결 0
저희 담임쌤이 재수할거면 출결 중요하다고 해서 학교 빠질때마다 뭐라 하시는데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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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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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칼립스 오나 7
지구온난화로 인한 좀비 아포칼립스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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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즂된 세계를 참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좋아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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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쯤 되면 15
대부분 더워서 죽었을 듯 10년 만에 이렇게 더워진 거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까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