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도 고마웟어요 잘자요
-
가위를 좀 자주눌리거든요??요즘들어ㅠㅠ 근데 가위눌릴때 확률적으로 숨이 안쉬어지는...
-
알바끝 2
수고완료..
-
난 술자리에서 친구 만드는 줄 알았는데 친한 사람이랑 술을 마시러 가는거였음
-
죽을때까지취해있으면 평생을행복할수있는거잖아
-
대깨설 투과목 추천 15
설대 전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08이고 27 수능 응시 예정인데여 지2는...
-
소신)의대줘도안감 16
이런낭만은 누구나맘속에 품고있지않..나요???? 의대보단설공이지(정확히는컴공)
-
요번 수능만점자중 한 분은 1분전에 계산실수 발견해서 고쳤다고 하네용?? 다들...
-
찜질방 행
-
1학기는 안 되는 거고 빙-그르르
-
중앙대는 일본어문학이고 외대는 영미문학 문화학과입니다 둘 다 어문계열이라서ㅠ 대학...
-
술자리에서 사귄 친구가 없음ㅋㅋㅋㅋ
-
서울대 오고 느낀점 15
1. 담배피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하지만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흡연비율이 높아지는...
-
전 동갑 아니면 연상이 끌리더라고요 징징거리는거 싫어함..
-
욕하고 소리치면서 대화하는건 뭔 저세상매너임 ㅜ
-
-
술먹으면그냥행복해짐 아무리현실이시궁창이고 행복할이유가1도없는상황에서도...
-
흐흐흐
-
깡표가 진짜 잘나오네 반 이상의 표본들이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거냐
-
흐흐흐 10
사귀고싶당
-
자야겠다 0
하아아암
-
몇 번 했는데
-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고 쉬지 않고 먹기 때문이다 고3되면 알게되더라고요
-
술취하는거 자체가 시러 15
그냥 술자리는 매번 고통스러워 뭐가 즐거운지 전혀 모르겟음
-
어느 순간부터 안먹기 시작하니까 찌우려고 해도 안들어감.. 이제 웬만한 여자보다 가벼워졋음..
-
투데이가 뭐죠? 8
ㅈㄱㄴ
-
그거 아세요? 4
저 모눈종이 샀어요
-
정보보호학과가 LG랑 계약이네 지금 삼전이랑 계약인거보다 훨씬좋은거아님? 고점매수?
-
노래추천 6
우주 파괴급 띵곡
-
혹시 변표 나오면 많이 떨어지나 ㅠㅜ 경희 가야되는데
-
버본 마셔보신분 6
맛업나요
-
메일은 보낸 당일에 바로 읽던데...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
이거땜에 팔로워한 사람들은 ㄹㅇ 후회할거임ㅋㅋ
-
한때 활발히 활동했었죠
-
키가작지않음 키작으면 절대로안중요하다고말못함
-
중앙대랑 성대 진학사로 보고 있는데 왜 작년에만 유독 추합 적게 돈 건가요?
-
못하는건 둘째치고 하다보면 진짜 기가 쫘아아아아악 빨림 솔직히 10분도 못버티겟음
-
절대평가처럼 80과 79의 차이 70과 69의 차이가 심하게 나 보인다는 점도..
-
이미지 모르겠다 5
예전에 비해 오르비 열심히 안 해서
-
근데 보통 과에서보다는 동아리에서 친해지지 않나요 11
전 그랬음 공강때도 동방가서 동아리사람들이랑 있었는데
-
고대 학우 행정 붙으신 분들 조금만 시간 내셔서 등록 여부 댓글 남겨주세요ㅠㅠ 높은...
-
사실 안가봐서 모름요
-
군가싫 0
20개월씩이나 이 거지같은 곳에 버려지다니!
-
에휴이 이젠 재미도 없고
-
괜히 해도되나 망설이지 마시고 과생활 열심히 하고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
뭐가 더 좋나요??
-
지거국 낮과 특 6
절대 칸수를 믿지 마라. 명심해라 절대 믿지 마라.
-
마음이 좀 그렇네 현역때보다도 성적이 미끄러지고 평소보다 너무 안나와서 삼수하면...
-
이런거 올라오는건 왜그런거지 잘 몰라서 그런가 동국 상경 경국 어문이면 후자로...
-
아무리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챙기는 기인을 목격해버림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