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음 21 22는 19or15로 밀고 미적 2930은 55 25를 써야겠군
-
큰일났다 졸리다 0
이제 놀아야되는데....!!!! 벌써 졸리면 어카누
-
작년에 정진짜가 올린 영상을 봐라 ㅆㅂ ㅋㅋㅋ 그리고 미미미누 나와서 지가 출제진...
-
밴 풀리고는 처음일텐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
진짜 발로 품.
-
난 베이스 배울라구
-
내 안에 콩나물이 들어와 자란다 이게 사실 보기 보니까 임신하는 표현이다 이런식으로
-
아닌거같음 게딱지가 ㅈㄴ 에반거같음 심지어 얘는 1컷도 높았잖아 장난함? ㄹㅇ 이걸 어케 푸는거지
-
일단 공부할 시간에 오르비에서 키배뜨는거부터 "합리적 선택"이 아님 경제 잘하기엔 그른듯
-
당신은 국영수탐한외 모두 원하는 등급을 맞으며 원하는 대학교에 갈것입니다 남은 기간 힘냅시다
-
친구가 주고 간 것 ㅎㅎㅎㅎ히
-
작년 재작년 실모들을 벅벅 풀어야 어떤 첨보는 지문이 나와도 잘 풀수있게...
-
가능이겠냐 씹새끼야 ㅋㅋ
-
https://test.mensa.no/Home/Test/en-GB (비전문적임)...
-
공부하기싫어서무지성서킷푸는중ㅋㅋ 30분걸렸나 속도는 마음에 드는데
-
참전 드가자
-
나는 이미 1
공부를 놨다.!!! 이번 수능은 11월 모의고사일 뿐이다!!!!!!!!!!
-
지구과학적 해결 방법으로 금성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OZ훈 이였습니다.
-
9 15 20 21 22틀 나는 저지능입니다
-
Q. 금리가 뭐임? A. 이자율. 은행에 예금하면 몇 퍼센트씩 더 주는 건 RG?...
-
경제잘하고싶다님 1
저 혹시 '최소 서강대정도는 발로 풀어도 나오는' 그 성적 조금만 떼어줄 수...
-
솔직히 교대 탈출해서 동일라인 공대만 가도 성공이라 크게 수능잘볼 욕심 없기는...
-
씹덕노래 들어야지
-
스키마 모고에 짜집기하려고요
-
막 정치
-
첨신청해봐서 ㅠ
-
적중예감은 틀렸을때 기분나쁨 + 못푼거 틀림 사만다는 틀렸을때 은근 기대됨 또...
-
본용언+보조용언이랑 합성동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예를들어 들어보다는 본+보조이고...
-
재수각서네 0
착잡하다
-
진짜 이번이 마지막인데 왜 최악의 컨디션이지
-
님들 전교1등이 모고 3뜨는 학교 봄?
-
과탐이 싫다 0
본인 강제 과탐행이라 생지하는데 진짜 작년이랑 난이도가 다른거같음 다들 너무 잘하고...
-
현돌파이널푸는데 롤스: 원조주체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지않는것은 정당화될수없다...
-
작년에 현대소설이 헬이었다면 올해는 고전 소설이 헬일 것. 고전 소설이 수능에 꽤...
-
두바이 초콜릿 5
이거 맛있나요?
-
수능 주동안 실모 모아서 시험운영 매뉴얼 정리 -> 전날 각 실모에서 매뉴얼을...
-
제발요 급해요 팔아주세요 ㅠㅠ
-
f0-15=f3 까진 쉽게 얻고 답인 f0구하려면 fx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있으면...
-
아파트 4
아파트 아파트
-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루에 한두잔 사먹는데 수능당일에는 못먹을것같은데 이젠 끊는게 맞을까요?
-
알려주고 가라고 ㅋㅋㅋ
-
평가원은 풀면 30분 다 쓰면 4페이지까지 풀 수 있는데 실모 풀면 3페이지까지...
-
앱 없나요 (ㅇㅂ에 없는 거 입니다~)
-
근데 그러기엔 수학 폼이 너무박았는데 올해 끝낸 n제가 n티켓이 끝인새끼가 수학...
-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됨 할 때마다 사탐이랑 비교되서 현타 ㅈㄴ 온다 내친구...
-
시대인재 바위 3
헉
-
사실 내돈내산이긴 함
-
목표가 필요하다 0
없으니 기운이없다
-
수학이.
-
먼저 가셨던 분들 어땠음 점바점 있는거 아는데 본인 다녔던 지점 기준으로 간단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