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어 1컷 보면볼수록 무서움 ..
비문학지문 두개가ㅠ진짜 보면 볼수록 엄청난것 같은데 문학이 하도 쉬웠어서 그런지 1컷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과소평가 당하는듯 ㅠㅠ
제가 파악한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1문단 요약해보면
요건/효과 항상 일의적인건X
불확정개념 정의 = 구체상황 고려해야 상황에 맞는 의미파악 가능
예시 : 손배예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가능
이때 요건효과 재량판단 가능
위약금성격증명X-> 손배예로 다뤄짐
이걸 해석하려면
1. 요건효과 일의적X = 다의적 = 불확정개념 사용됨 = 구체상황 고려해야됨
2. 요건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과다 여부 고려
3. 효과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감액여부 결정
4. 위약금 성격증명X일때 손배예 쓰는 이유 : 위약금성격증명X = 구체상황X = 손배예 특징(=불확정개념으로서 정의된 것) = 구체상황 고려 필요 = 손배예 사용함으로써 2,3에 따라 재량판단 가능
5. 위약벌은 일의적개념 -> 법원감액불가
3~4문단
행정법령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원이) 규율
행정작용의 효과가 구체X -> (법원 재량판단으로) 행정청에 재량부여 or 재량부여X -> 1. 재량부여X -> 행정청의 기속행위(1) / 2. 재량부여O -> 행정청의 재량행위(1) 재량준칙 준수여부 자유 or 재량행위(2) 행정관행 생겼다면, 재량준칙 준수필요
행정법령에 불확정개념X(요건효과 일의적) -> 법원재량판단X -> 행정청의 기속행위(2)
뭔가 주체나 수식객체가 생략된 부분도 많아서 행정청 재량이랑 법원재량 구분도 힘들고, 독해 중 개념의 정의랑 개념 자체를 자칫 혼재시키게 되면 불확정개념이 과다한 경우를 말하는건지 손배예를 말하는건지도 헷갈리고, 그와중에 케이스는 여기하나 저기하나 엮여있고 보면볼수록 복잡한 지문인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완전히 미쳐버릴지도
-
드퀘르뱅 0
그의 이름을 딴 하나는 흔히 [드퀘르뱅 증후군]이라 부르는 건초염 지금은 [아급성...
-
공잘싶 1
이거라도 잘 해야 한다고..
-
메가패스 쓰고있는데요 12월31까지 85일 지나면 종료된다고 뜨는데 이 기간 끝나고...
-
지치고 힘들땐 0
수능 대박쳐서 즐겁게 대학생활 하고있을 미래의 나를 떠올려 보아요
-
풀이만 보면 순수일타가능인데 ㄹㅇ
-
뉴욕 치즈 케이크
-
실모 보면 대충 백분위 97정도 실력인듯.. 9월 한달 너무 화학만 조져서...
-
쿠후후
-
사탐이 유독 69모 1인데 수능때 망했다는 말이 많네 3
지금부터 집중투자 드가자
-
반수하는 동안 국어 무지성 기출돌려서 체감상 3회독하니깐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
사룽해요
-
연대 수시 최저 3
연세대 의대 올해 수능 최저인데, 과탐은 2개 중 1개만 조건 만족하면 되나요?...
-
어제 밤늦게 인강 결제하느라 아침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네요 ㅜ
-
샤인미는 너무 어려울것같고 킬캠 설맞이 해모 히카 이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풀...
-
문학풀 때 근거를 찾아가며 기출 분석 중인데요 답은 95% 확률로 거의 다 맞는데...
-
완강 얼마나 걸리셨나요
-
사탐은 이정도만하면 되겠지~하면 수능장에서 50이 안뜨죠 사탐이 유리해졌다는건...
-
탈탈 털릴 것 같아..
-
작년 실모들이랑 느낌 진짜 너무너무너무 다르다 누가 족쇄 달아놓은 거 같음 ㅠㅡㅠ
-
그냥 수능 공부 하던대로 하나요?
-
아무리 남고 문과반이라도 나빼고 아무도 수능공부 안하는건 너무하자나... 그래도...
-
3점만 봤는데 괜찮음? 딱히 새로운 유형도 없고 난이도도 거기서 거기라 자세히 볼...
-
~~to know that 'after weekdays come weekends'...
-
늙었다 ㅠㅠ
-
최저용으로 3컷만 맞으면 되는 상황인데 엔제나 실모풀어야할까요
-
모고에서 국어는 4정도 뜨는데 학교에서 내신으로 언매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
수학이야 원래 못하니까 점수 거의 일정한데 국어는 난이도 상관없이 10점 20점씩...
-
히히히
-
멘트 추천좀
-
지금까지 푼거 강x 시즌1 강x 시즌2 강x 시즌3(ing) 킴캠 시즌1 킬캠...
-
6평9평 둘다 3이라 n제 실모 풀수있는것도 많이 없어서 차라리 기출을 한번 더보고...
-
공부해야되는데 1
네
-
생명 지엽 스킬 복습 시작 3일차 작년 백호 커리와 올해 백호 커리 내용이 유사하단...
-
대성 김젬마쌤이 다 압살하는듯... 걍 연예인임..
-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향가 원문을 무려 5개낸 우리학교 ㄹㅈㄷ 서술형은 300자...
-
사기꾼 샛기들 4
사람들이 안 당하니까 수위를 올려버리네;;
-
4규 빅포텐 콘텍트 커넥션 드릴3 까지만 풀고 실모 몇 개 푸는 중인데 드릴 4,...
-
이런적 있으신분 돌겠네
-
에어컨도 안틀어 환기도 안해 아주 그냥 냄새 와 진짜ㅠㅠㅠㅠㅠ
-
실모 뭐 풀까요 9
강x랑 지인선이면 올해는 충분하려나
-
원서‘만’ 쓰고 희망을 가진다.
-
수능날 고전소설은 연계일까요..? 여태껏 어땠는지 궁금해오
-
메인글 긁?은 0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 분 말로 대체가 되겠네요
-
5년제 6년제를 어따 비비노 ㅋㅋ 5년제에 누워만 있어도 의사면허 주니 5년동안...
-
행복하려고 공부하는거잖아~ 좀 쉬면서 하세요 지금 번아웃오면 힘들어용
-
그때 시발점 미적분 한창했을땐데.. 이문제보고 그때 좀 생각하다 원큐에 풀었었는데...
23화작컷은 납득불가
그 꽃게보기문제 하나 틀리면 바로 1컷 단두대 앞에 서게 되는게...
이게다 공부포기한애들이 화작고르고 화작은여유롭게풀어서인가요
위약벌 이거 꽤 어려웠던거같은데 케이스가 ㅈㄴ 많아서
23에서 문학 좀만 어려워도 애들 다팰듯
23은 문법이 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