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조 보면 과학기술이 가나지문보다 훨 쉽게 나오는 거 같아서...
-
11덮 사문 4
아니 이게 맞나 뭐지 9모 백분위 98인데 ㄹㅇ 존나털림
-
일단 난 둘다 쉽긴했는데
-
컷 뜨고 맨탈 나갈거 생각하면 걍 안보길 잘한거같기도
-
빠답 좀 부탁드려요...
-
13번 대체 뭐임?
-
언매 89 미적 존나 부끄러운 점수가 쓰@발www 영어 97 동사 50 세사 48
-
토요일 오전이네.. 이런
-
어그로 죄송합니다. 원래 n제라는게 애초에 어렵나요? 오르비에서 쉽다고 많이 언급된...
-
수학 채점완 2
미적 100
-
저만 수학 빡셌나요… 물리도 빡세던데
-
11덮 수학 14
13번 문제 진짜 잘낸듯 솔직히 이거 맞긴했는데 59+9a면 이건 a=-6이다...
-
독서 -5 문학 0 언어 0 매체 -3(...?) 언어어려워서 급하게 풀었더니...
-
본인은 남들이 안깨워주면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임 오늘은 집에 가족 없어서. ....
-
중도포기자도 좀있던데
-
11덮 마무리 수능까지 ㅎㅇㅌ (수학 계산실수 3개는 멘탈관리상 호머할거임ㅇㅇ)...
-
사문 질문 4
갑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이것을 문화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뭔가 실모칠때 0
독서론 언매 문학 독서 순으로 푸는데 시험점수는 뭔가 언매까지 얼마나 잘푸는지에...
-
어디서 보나요
-
해모 파이널 0
살까 고민중인데 난이도 어떤가요? 너무 쉬우면 안사려고요..
-
처음보는선지가너무많앗어
-
개쉬운거같은데 개념에서 시간 다깎아먹어서 건들지도못했네..
-
11덮 생명ㅅㅂ 0
풀다가 찢을뻔
-
ㅋㅋ 물리 슈밤 7
18 19 20남기고 13분 남아서 아 ㅋㅋㅋ 시험 좃밥이누 이러다가 ㅅㅂ 한문제도...
-
언매 100 처음맞아보는건데 아 정답률개높을거같은거틀렷네 아
-
팀가람에ㅜ안나와있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푸신분들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
98년생 불쌍한 점 25
수능 체제 3번 바뀜 18수능 -> 영어 절평 21수능 -> 교육과정 변경 22수능...
-
문제들 선지가 출제선을 넘나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진짜 치사한 시험이라고 느꼈음
-
ㅠㅠ 또 나만 어렵지..
-
뭔 13번부터 쳐 막히냐.. 세상은 국잘수못에게 넘 가혹하다
-
이정환도 컴백하나 ㄷㄷ
-
학교축제 2
이제 피곤하다..
-
더프 사문 5
나만 관료탈관료 문제 꼬임?
-
핸드폰에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수능전까지 잠그려구요 고2때부터 여기서 정보같은거...
-
이몸 등장 0
11덮 채점후 후기올리겠습니다 (한국사 킬러배제 안하냐)
-
80후에서 90초로 잡힐듯 아님말9
-
해야함? 물론 13일 남아서 좆된거 아는데 재수 고려중이라
-
국어 비문학 제제에 도움받을때 있어요? 일단 본인은 물지라 체감 0임 ㅋㅋ 그나마...
-
해주실 천사분 찾아요..! 사례 해드리겠습니다!
-
이젠 모르겠다
-
사문 실모 나만 1
난이도 체감 사만다 >> 적생모 >> 적중예감 인가 적중예감 개망해도 42점 밑으로...
-
병훈쌤 0
마지막n제 잘 풀게여 감사했습니다
-
관동별곡 같은 긴 가사나 어부사시사 이런것들은 읽는데, 스토리라인 익숙한 가사나...
-
갑자기 수능치기 싫어짐 11
뿌엥
-
84 88고정인데 이제 90 못갈려나
-
취업 진로 학교생활 회사생활 등등 다 괜찮습니당~
-
고대 계적 1
자사고 내신 2.47로 일단은 고대 낮공 1단계 합격했는데 좋아할 건 없겠죠?...
-
11덮 후기 10
수학 미적 76 영어 100 화학I 37 지구I 48 국어는...몰라...풀다...
-
*모든 이야기는 문장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고3때는 아래...
-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