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2,98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11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1:13
1
2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연예인·운동선수'…기술·농업은 최하위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3:45
1
4
초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
WHO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심각한 수준 아니다”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23:57
0
3
세계보건기구(WHO), 북반구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통상적 경향’...
-
"이것도 중국 탓이냐"…與 집회 음모론에 中 매체 '부글'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15:18
1
2
국민의힘 親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
중국서 변종 엠폭스 집단감염…"감염원은 민주콩고 다녀온 외국인"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4:46
0
4
중국에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9일...
-
미 대사 통화 중 고함은 '사실'…"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려 [소셜픽]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8:22
0
1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2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
B컵→트리플G컵…코로나 백신 맞은 여성 6개월 후 생긴 일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11:19
2
2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가슴이...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17:50
2
9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0:36
24
18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
"긴 머리, 고양이상 눈매 여쯩 팝니다"…미성년자 대상 신분증 판매 범죄 기승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7:19
0
5
"위조 아니고 전부 실제 주민등록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한 신분증...
-
“치마 아래 손이” 여교사 ‘몰카’ 고3들…“SKY 합격”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6:26
6
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수백...
-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0:18
1
5
▲ JMS 정명석(왼쪽)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SBS...
-
"깨어나보니 나체 상태"…여성 유흥업소 사장, 수면제 먹이고 전 연인 성폭행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07:13
0
6
[서울경제] 50대 여성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
광주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서 실탄 발견…경찰 수사(종합)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11:50
3
5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실탄...
-
중국에 호흡기 전염병 공포 확산…병원에 환자 '바글'(영상)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03:40
1
9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최근 중국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
트럼프 인수위 “취임 직후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고려”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8 21:04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동맹국과 적국에 관계...
-
[속보]尹지지율 36.9% 전달보다 22.1%p급등…與지지층서 80.5%
01/08 18:57 등록 | 원문 2025-01-08 18:39
8
15
“윤 대통령 반대한다” 59.1% “위기 느낀 보수층 결집”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
“전액 장학금도 포기” 동덕여대 학생들, F학점 인증 릴레이
01/08 17:19 등록 | 원문 2025-01-08 08:00
11
36
작년 11월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수업 거부 등을...
-
[단독] 연세대 학생 10명 중 9명은 등록금 인상 '반대'
01/08 16:32 등록 | 원문 2025-01-08 14:57
1
11
총학생회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인하 49.1%·동결 39.8% 10명 중 7명...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