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X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가 청구하는 위자료에는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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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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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인원수가 존재하고 있나요?
O
아니다 X
(생윤사문러)
아 O인 거 같아요
위자료는 먼가 일단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 미안해서 주는 거 같고 치료비는 별도
x
위자료 = 정신적피해보상
굿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o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