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위헌심사형 한법소원심판이 인용된경우에 해당 심판과 관련된
법원판결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할 경우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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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할 경우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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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은 예외없어요
그럼 재심이여도 무죄추정원칙 적용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