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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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3합으로 뱃지 3개 쟁취를 하고싶구나 부럽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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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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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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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깨달음이라는건 본인의 논리구조와 인지구조의 변화임 0
인터넷 커뮤니티에 흔하게 존재하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꼭 지 듣고싶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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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은 내신으로 해봤고 한지를 내신으로 했었는데 지리과목 잘 맞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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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거국들 문제일 듯? 성대처럼 메쟈의가 70명 증원했다고 해도 걔넨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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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5찍고 재수중입니당 영어는 어휘가 너무 심각해서 딴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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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약대 논술전형 출제범위 및 수능최저기준 정리 0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컬 논술의 A to Z, 수학G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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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스나 대략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학사는 샀는데 아직 보는 법을 익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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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으로 지구과학할땐 나랑 안맞는거같고 등급도 항상 4만 떠요. 물리랑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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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숭세단 경영 2
국민대 경영 진학사로 3칸인데 힘들겠죠…? 숭실대 경영은 4칸이던데 숭실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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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버전이랑 다르게 올해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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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엄마폰으로 진학사 가입해서 카톡으로 성적 인증됫다고 점수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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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세종대 재수 경건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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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하고 싶다… 0
내일 이시간애 눈뜨면 교과 결과 떠있겠지….하.. 젭알 60번대라도 주세요오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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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파급, 모킹버드를 이용한 학생들을 위하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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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올린분들 어떤 느낌임? 전보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아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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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자꾸앞에나보다점수높은애들이하루하루마다한명씩추가되는건데물론추가합격만되도다행이지만나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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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입학합니다 물리빼고 화생지하고 갑니다ㅋㅋ.. 수능 문풀용 말고 그냥 개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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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아있는 의대교수들은 인사이트도 없이 이 사태 초래 해 놓고 제발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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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원 도란 마인드 ON ???: 뭐 중국가는것 밖에 더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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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지르고 쌀먹하려햇더니 템값이 말이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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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 관련해서 물어봐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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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내 학점 하방은 살렸다. 학교 못옮겨도 안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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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솔외모9등급 당황스럽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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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정보가 넘침 원서영역 풀커리는 없나 하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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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끝낸 고2인데 11
수능공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욤 학교 내신 때문에 수학이랑 과탐은 엔제랑 실모...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