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견여쭙습니다
-
나따위가 의대나 약대를목표로삼아도되나
-
아님말고
-
진짜 현실적으로? 땅우형은 왜 욕먹는거임?
-
질받함미다 7
뭐든 해보셈뇨
-
전 애정결핍이에요 10
아버지 쪽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남자가 너무 좋아요
-
좋다 좋아~
-
진짜 할 거 없는데
-
질문 받아요.. 6
흠흠
-
펨코,헬갤,빡갤,사문갤,오르비 연애 못하겠네 ㅋㅋㅋㅋㅋㅋ
-
질문받아요 6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대답안할수도있음
-
공스타 맞팔할래요 ?
-
치킨시킴 ㅋㅋ 2
플렉스 ㅎㅎ
-
입니다 잘부탁드려요
-
질문 받아요 5
선은 제가 다 먹어치움뇨
-
빙고메타 이른시간에 ㅇㅈ메타 질받메타까지
-
질문 받아요. 10
선은 간당간당할 정도로 지키기
-
질문받습니다 24
미성년자니 선넘질은 안됨뇨
-
이때다 1
라면 사러나갈 절호의 타이밍
-
느낌이 새롭네요 JADU CHOI
-
시립대 전과 0
환경공에서 화공이나 신소재공으로 전과 어려울까요?
-
아무질문이나 받아요 13
선넘질 ㄱㄴ 아무거나 다받음
-
기차지나간당 8
부지런행
-
인증 조심하셈 2
아는사람 세번봤음
-
오르비에 쓴 글은 절대 들켜선 안되는 사람이 많을거같다 생각이 드네
-
합격 날짜 기다리는 사람인데 누워서 문제 다시 떠올려보다가 이게 100점짜리...
-
닉변 확인 6
됐나
-
넌 내게 꿈을 빌려줬어
-
씻고 올테니 4
ㅇㅈ 그만
-
아주대는 1시간반이상 세종대는 15분거리 입결은 아주대가 진학사 1칸정도 높은데...
-
하..ㅠㅠ
-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한 일주일 뒤쯤 하려고 하는데 골라주세영
-
무물보 딱 10분하고잠 11
ㄱ
-
서럽다 2
오늘부터 존나 관리한다… (새벽1시에오르비글을쓰며)
-
필기 어케해요? 분필색을 5개 이상으로 쓰시던데
-
ㅇㅂ임 그래서ㅇㅂ고등학교되버림
-
ㅇㅈ(2) 7
공스타 ㅇㅈ함여. 맞팔 부탁드림!
-
내 옛날 생각남 할거같으면서 안할거같으면서 하더라 .. 내 첫오르비 인증은...
-
밤에 안자고 커피마시고 자극적인거 먹음 ㅋㅋㅋ 지금보니 떡락 이유를 알겠던! 그리고...
-
기억도 안 나네 이제
-
ㄷㄷ
-
아이들 우기 에스파 카리나 두각 김범준
-
수학 0
이번 수능 15 20 21 22 26 28 29 30틀렸고 미적입니다 미적은 시발점...
-
인스타에 본인 사진 올리는것과 다를게 전혀 없음
-
라섹 괜히 했나 10
안경 없으니까 좀 밋밋한데 패션은고 다시 동글이 안경 쓸까 근데 그럼 또 급식 느낌날 듯 으어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