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평원 불인증이 나오더라도 25수험생에게 신뢰보호를 해줘야합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법에는 신뢰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의대 교육의 질저하는 없을 것이고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평원 인증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보고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지원할때엔 당연히 무사히 의평원 인증이 통과되어
의사가 될 수있을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의대 입학을 했을때 정부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않고 교수 채용도 되지않은
엉망진창인 의대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도박성으로 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조단위로 필요한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그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5천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채용하겠다던 교수는 제대로 채워지긴 했는지 강의실이나 의료 장비들은 갖추긴 했는지
그리고 말도많고 탈도많던 카데바는 잘 마련해두었는지
정부,교육부,복지부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런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인증이 나올 확률이 높고
더욱이 그 시기까지 내년 2월인데 이러면 정시 지원자들은 의평원의 인증이 어떻게 될지 모른채로
우선 원서를 접수하고 결과가 나올때쯤엔 다른 대학에 지원해볼 수 있었던 기회조차 날리게되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25의대 입시 응시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원서접수를 하는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된것은 오로지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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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니 일단 의대 가는게 맞습니다. 정부가 살려주겠죠~
의평원도 정치적 기관이 아니라서 FM대로 일단은 정말로 무지성(?)으로 기계적인 불인증을 때릴것이고
정말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면 적어도 억대단위의 위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동을 하니까 팰 수밖에 없음
저 예산은 5년간 총 5조였던 예산 중에 이번년도 5000억이 집행된 것
의평원 불인증? 의평원은 애초에 법적 기구도 아니고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관
정부가 그것도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의대증원을 불인증되게 냅두지도 않을것임
계속 불인증 모집정지 선동 해보세요 의대생분들 끝까지 환자 버린 쓰레기 집단인 것 들춰내서 맞서드릴게요
25학번이긴한데 세번째 문단부터 너무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요.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민주당에서 의평원 보호해준다고 했고 시행령도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불인증되더라도 행정소송하면 구제가능하다고하면 차라리 논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긴합니다 다만 문제없다고 해놓고 책임은 좀 졌으면 하는 마음의 호소랄까요?
민주당이 언제요? ㅋㅋㅋ 민주당이 수험생이랑 의평원중에서 의평원을 보호할거 같으세여? ㅋㅋㅋㅋ
이미 이재명은 의대 신설 공공의대까지 준비중인데 의평원을 보호요? ㅋㅋ 아마 제일 먼저 갈릴겁니다
https://orbi.kr/00065345672/%EC%88%98%ED%95%99%2520%EA%B3%BC%EC%99%B8%2520%EC%9E%A1%EA%B3%A0%2520%EC%8B%B6%EB%8B%A4
ㅋㅋ지방의시군요 ㅋㅋㅋ 25학번이요? ㅋㅋㅋㅋ
차라리그냥 당당하게 나 의대생이요 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숨기던가요 ㅋㅋㅋ
지사의에서 이번에 지거국으로 옮깁니다^^
ㅋㅋㅋ 그러면서 25학번인척 하지마세요 ㅋㅋ 동맹휴학한 똥은 니들이 처리하시고요 ㅋㅋ
저는 25학번 불인증 떠도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기다리는 님이 조만간 글 써주신다고했기도했으니 그 때 보시죠
저도 기대중입니다!
뭐 알빠노고요 24학번 제적 기원합니다 ㅋㅋ 25,26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피해자가 될일은 없어요~ ㅋㅋ
이렇게 얼굴에 철판깔고 25인척 선동하니까 의대생들을 안 팰수가 없네요
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어떻게 되건말건
어떠한 규율도 없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에 지배당한 사회를 꿈꾸는듯 ㅋㅋ
얘처럼 관료들이 사안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이원론적으로 편향되어 정책을 채택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돌아오게됨. 정치가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얘보다 훨씬 잘 알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