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극내향인이 대학 가면 생기는 일 새터 오티 엠티 개총 다 갔는데 과에 아는 사람이...
-
주인 잃은 레어 1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내가 또 당했구나"내가 또 인싸들의...
-
ㅇㅈ했다가 3
얘는 진짜네라는 댓글 달릴까봐 무서운데 어케 다들 하시지.. 자존감 낮은 저로썬...
-
대학 한급간 올라갈때마다 외모 한급간 내려감.. 스트레스받고 선크림인바르고...
-
개꿀잼 갓겜
-
질문몇개만받아주실분있음?
-
장난이에요 사랑해요 하트뿅뿅 여러분 다 선남선녀시고 다들 입시 잘 마무리하실거에요 다들 뽜이팅 ^^
-
내가 내세울건 이제 11
롤체티어밖에 없다
-
에휴 옵평 4
잘생긴사람들 다 ㄲㅈ
-
미적해도 ㄱㅊ음? 객관식 14 주관식 20,22틀림 계산력은 좋은 듯 2등급 목표임
-
웬디….또 보고싶군하
-
빠잉 19
재밌었고 힘 많이 됐슴다 행복하세용
-
진지하게 인증 보고 긁힌 적 있다 ;;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오르비를 함
-
지거국도 촘촘해졌네 ㅋㅋ
-
돈을 얼마를 벌던 못생긴걸 극복하는 건 불가능함 못생긴 걸 극복하는 건 오로지...
-
못생겨도 뭐 4
개그맨 하면 적성에 맞지 그것도 재능인데
-
이제 밤 새야지
-
교양과목 한 번 돌리고왔는데 아직도 ㅇㅈ메타라뇨..
-
미미미누 길거리 수학나온 설의대생은 아직도 기억남
-
진짜 인증함 ㅇㅇ 12
현재 내 책상 ㅇㅈ
-
더 울어라~~ 6
젊은 인생으아~~
-
저격먹었다 5
아니나도(수)의대가고싶다고
-
어이없는데 각잡고 찍을때보다 잘나올때있음….
-
수능 생윤에서 작살났는데 이거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1
6모 41 9모 43 수완 실모에서도 5개 풀어서 전체에서 한 3갠가 틀렸습니다....
-
새벽 pc방이 로망이란말이다
-
한 2년전만 하더라도 오르비에서 인증한걸로 서로 저격하고 그랫다는데 맞아요??
-
안녕
-
자신있는데
-
80점 받고 백분위 61을 받았던.
-
열심히 한다고 될 지 모르겠음 삼수면 서성한은 가야하지 않나 서성한 너무 가고 싶다
-
예상치못햤는데사실
-
선착순 13명 만덕 31
뿌리고 탈릅 준비해야지 이제
-
나 왜 팔로워 줄어드냐 10
아니아무리못생겨도 팔취는너무하잖아
-
아쉬워요
-
대학합격하고나서 1
애인생기긴했는데 같은대학은아님
-
올해 탐구 보정 6
이번에는 물보정일까요 불보정일까요 물1, 화1 유불리 줄이려면 물보정이 맞죠 변표...
-
코딱지메타는 하 3
…
-
국어 고정 1등급들은 18
이감, 상상 모의고사를 넘어서 리트도 푸나요? 궁금쓰
-
대수
-
다들 잘나서
-
이런거지같은학교
-
안경이 일그러지고잇네 ㅅㅂㅌㅋㅋㅌㅌㅋㅋㅋ
-
지듣노 0
인증은 무슨 인증이여
-
전에 몇번했는데 무서워쟛어
-
전 그냥 바닥에 버리는데
-
진짜 ㅈㄹ웃기뇨 8
다들못생겼다고연막질하던데 다가짜였음뇨
-
붙여보신분?
-
본인 외모썰) 4
혈육 왈: 님은 연애는 꿈도 꾸지 마쇼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