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ㄱㄱ 내가 베껴서 먹어야되니까 진실되게 적고가셈뇨
-
한남동에 시위함 지금?
-
ㅇㅇ
-
근데 대학 다니는 중에는 원서 못 넣죠?
-
면허도 땄음 10
캬캬
-
원장연 ㄷㄷ...
-
한양대 전과 ㅈㄴ 쉽다고 한양대 오라는데 1학년들이라서 잘 아나 싶긴혀
-
그럼 저 여기는 못왔음 살려주세요
-
원서 다 때리고 왔다…
-
-
ㅇㅇ 애니랑 관련있음요 거의 못맞출것 같긴 한데 그래도….
-
15키로 넘게 뺐는데 지금 정체기임뇨 5키로만 더 빼면 되는데 하응
-
원서접수끗 24
조선약 우석약 제주약 지스트 썼음
-
1지망 대학을 꼭 가고 싶은데 되는 과가 특수교육과 아니면 유럽 어문과들인데...
-
오늘 원서접수 마지막날인데 표본이 작년 비교해서 3분의2 밖에 안찼고 최초합도...
-
신소재도 5등 밀림 ㅈ됐음
-
어짜피 뒤지게어려워서 실모 만점 불가능수준인데 실전에서 괜히 성급하게 풀다가 준킬러...
-
진학사 0
소수과 진학사 3개년 최종컷보다 다 높은데 왜 4칸일까요? 표본상으로도...
-
마치 글쓴이가 눌러준 것처럼
-
인가경인데 안정카드로적고싶은데 7명뽑는과6등 7칸(원하는과) 8명뽑는과3등...
-
원래 올오카만 있던거 아니였나 될에서는 뭐 알려주는거임?
-
유튜브 보면 눈이 계속 감기네
-
맥이 더 커리큘럼에 어울리나요 윈도우가 더 어울리나요 카이스트ai대학원친구는...
-
ㅈㄱㄴ
-
점심 뭐 먹을까 7
사실 단팥빵에 우유 먹을거임뇨
-
물론 저도 다른 곳 합격은 했지만 원하던 대학만큼은 떨어져서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
최초합 가능성은 없겠지.. 추합까지 피말리겠구나ㅜㅜㅜ
-
뻥임뇨
-
-
솔직히 의대는 메쟈의나 지사의나 학생실력이 엄청차이가 나나? 17
둘다 씹최상위권이라 한두문제차이인데 이정돈 솔직히 최상위권이면 컨디션차이고 거기에...
-
친하게 지내
-
맨 앞 I 혹은 E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ㅇㅇ
-
가즈아~~~~~~~
-
좀 많이 낮은 학교입니다 다른 과들은 거의 앞에서 추합이나 최초합 섞여있는데 제가...
-
소확행 11
ㄹㅇ이
-
어렸을대부터 현실 특히 사회문제보다는 고대 중세 판타지나 sf 물리학쪽에 관심...
-
어디인가용 도와주시는 분께 소정의 덕코를...
-
-
373 썻다 0
올해 무조건 붙어야되는사람이긴흔데 그녕질럿음 야호
-
진학사 칸수 686인데 마동석,로니콜먼,트럼프,일론머스크 씹어먹는 상남잔가요?
-
둘다 합격하면 어디가야 할까요 원하는전공은 창의ict인데 성대 포기하기가 아쉽고 ㅠㅠ
-
뭔가 귀여우면서도 매력있네 으흐흐..
-
진학사 0
지금 진학사 7칸 떨어지면 하늘 원망 가능...?
-
625 1
어때요
-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확률이 1/3 1/3 1/3이 맞음? 단순하게 일반 가위바위보랑...
-
ㅋㅋ
-
옯경제를 위해선 필.수.적.인.말.이.에.요
-
아인슈타인,닐스 보어 빼고(4번,7번) 다 알파메일 얼굴 잘생김 그마저도 못생긴 얼굴은 아님 ㅇㅇ
-
지거국이고 40명 뽑음 상담에서 여기 안정권이라고 하길래 믿고 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
낙지 졸라 후한듯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