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2025-01-06 10:08:14 원문 2025-01-06 05:02 조회수 2,590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24/08/30 15:16 등록 | 원문 2024-08-30 14:32
0
1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 보수진영은...
-
뻑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딥페이크 사태에 "호들갑 떠네, 미쳐가지고"
24/08/30 14:51 등록 | 원문 2024-08-30 12:14
2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호들갑 떤다"는 입장을 밝힌 유튜버...
-
24/08/30 14:37 등록 | 원문 2024-08-30 14:31
2
2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24/08/30 14:35 등록 | 원문 2024-08-30 14:06
0
2
[속보] 의료개혁특위 "지역 국립대병원 연 2000억 투자"
-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24/08/30 13:41 등록 | 원문 2024-08-30 13:22
1
3
[속보] 정부 "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도 논의"...
-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24/08/30 13:40 등록 | 원문 2024-08-30 13:08
2
3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000개 수가 조정”
-
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24/08/30 11:02 등록 | 원문 2024-08-29 17:44
5
10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16일…곽노현 전 교육감 이후 12년만
24/08/30 10:11 등록 | 원문 2024-08-29 11:40
0
2
예비후보자 등록 9월25일까지…"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관건 "...
-
보수 조전혁·박선영 출마 선언… 진보 김용서·김경범 선거 준비
24/08/30 08:27 등록 | 원문 2024-08-30 01:09
2
9
10월 16일 보궐선거 3연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
내주 대부분 지역 폭염 '해제'…주말까지 태백산맥 서쪽 무더위
24/08/30 01:34 등록 | 원문 2024-08-29 12:01
1
2
9월 첫주 초반 북쪽서 찬 공기 남하…수도권·영서 비오고 기온↓ 이후 티베트고기압...
-
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24/08/29 22:58 등록 | 원문 2024-08-29 20:32
3
3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
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주저앉나
24/08/29 19:52 등록 | 원문 2024-08-28 18:30
3
5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
24/08/29 19:13 등록 | 원문 2024-08-29 17:13
15
25
“조이고, 조이고!”를 외치며 괄약근에 힘을 주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 저출산 문제를...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일탈 행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114명(지난해 11월 기준)이 전체 요원 4만 649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은 2027년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송씨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민호 방지법... 거룩한 업적하나 이뤘네
.
.
.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