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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의 자유?
아!
사실 법은 만들면 그만임
강제징용도 1949년엔 위헌이었을텐데 ㅋㅋ
걍 필요성에 의해 법은 만들면 됨
아하 그건 또 그렇네요
하면됨 거주제한 ㄴㄴ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뭔 위헌임?
그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의사제도 위헌임??? 선택권이 있으면 위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