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2025-01-09 22:22:44 원문 2025-01-09 22:18 조회수 1,180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
의협 "내년 의대증원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보장하라"
24/09/30 19:45 등록 | 원문 2024-09-30 18:05
5
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
나치 친위대 노래 부른 오스트리아 극우정당 총선 1위 유력
24/09/30 18:01 등록 | 원문 2024-09-30 05:54
0
4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24/09/30 16:38 등록 | 원문 2024-09-29 17:22
1
4
[서울경제] 진학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블랙라벨 공통수학1’을...
-
"한의사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한의협, 여야정 제안
24/09/30 15:41 등록 | 원문 2024-09-30 14:11
36
65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의대, 한의대...
-
[단독] 용산 '7개월째 공석'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전주혜 거론
24/09/30 12:14 등록 | 원문 2024-09-27 05:00
0
1
대통령실이 7개월째 공석 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
"C컵 말고 B컵으로, 너무 커서 아파"…가슴 줄이는 여성 증가한 美
24/09/29 17:41 등록 | 원문 2024-09-29 13:10
1
25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변하면서 가슴 축소...
-
24/09/29 16:53 등록 | 원문 2024-09-29 15:09
5
6
전기차와 배터리, 스마트폰, e커머스 등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
24/09/28 20:03 등록 | 원문 2024-09-28 12:57
2
7
국회 국방위, 非전투분야 외주 검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
“세계서 가장 위험” 모사드… 영화 같은 첩보작전과 암살 공격[글로벌 포커스]
24/09/28 19:59 등록 | 원문 2024-09-28 01:43
0
0
《‘레바논 삐삐 테러’ 배후 지목, 이스라엘 모사드의 세계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의...
-
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4/09/28 18:43 등록 | 원문 2024-09-26 15:15
11
17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
[속보]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24/09/28 17:46 등록 | 원문 2024-09-28 17:17
1
4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
‘평생 배우’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役 매기 스미스 별세
24/09/28 08:16 등록 | 원문 2024-09-28 12:37
2
1
영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데임 매기 스미스가 27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4명(보수2·진보2) 최종 후보 등록
24/09/27 20:16 등록 | 원문 2024-09-27 18:32
0
5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총 4명(보수2·진보2)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럼 죽어
호오
당나라 군대 만든 장본인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