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썸을 타고 싶다 1
ㅇㅇ…
-
내가 화작 골랐다면 백분위가 얼마나 더 떨어졌을지;;;
-
휴대폰 고민대네 34
아이폰16살까 아님 그냥 갤25나오면 살까 고민댐.. 아이폰 3gs이후로 안써봐서 써보고싶긴한데
-
그래서 찢어서 바로 버렸어요 ｡◕‿◕｡
-
이감 근데 도저히 용서 안 되는 회차들 몇개 있긴 함 8
강경애 소금 나온 회차 그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됨
-
밑에글 보니까 한국사 감점 쎄게 박고 1등급 5퍼로 맞추면 상평과목 하나 더...
-
2023년 응시 성적 참고로 본인 올해 언매 다 맞혔습니다
-
컨디션 많이 탐 ㄹㅇ 국어는 실모보면 컨디션 진짜 안 좋은날인데도 불구하고 의무감에...
-
ㅈㄱㄴ 언미물1지1 22343 아마 성적순 전형 6모로 넣을 것 같아요..
-
영어 인강추천점 1
수능 2등급정도 뜨시는분들 보통 뭐들으시나요??
-
근현대사 왤케 많이 나옴? 물론 그래도 5분 안에 다 풀고 50점이긴 한데
-
히히ㅣㅎ 8
-
그냥 다 너 선택과목 뭐니? 물어보면 사문 하나씩은 있더라 ㅇㅇ..
-
맨날 이정돈 내줘야함 ㄹㅇ
-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면? 대학원이라는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
이틀남음 1
개떨린다
-
한 반에 대충 33~35명 쯤이라 잡으면서연고수갤 : 연잡따리 고잡따좆반고 : 반...
-
ㅈㄱㄴ
-
다 풀어본 사람으로써 이감 = 항상 욕먹고 수능 끝나고 보면 그냥 개 씹GOAT임...
-
심심할때 교과서 날잡고 첨부터 쭉 읽었는데 정리되는기분
-
우헤헤거리면서 풀었는데
-
25수능수학이랑 가장 싱크잘맞는 시험지구성이었음
-
수능이 그렇게 어려울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ㅜ_ㅜ｡
-
특히 미적이 말도안되게 물로켓이었음 진짜 ㅋㅋ
-
ㅈㄱㄴ
-
내세우지도 못함;; 24수능 대비로 쉬운 수학실모만 나왔을때 이야기임
-
걍 수능 조짐
-
야바위로 정하냐 일차 이후로 뭐하는거임
-
점공계산기 0
아래쪽은 후하다던데 단국대 기준 대충 여기서 몇 번 정도 밀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요??
-
단체로 연합해서 시위 조지자 돈 냈는데 어느정도 요구할 권리는 있잖아
-
-
내신 벼락치기로 1-1 2등급 (참고로 이때 내신등급이 3.7인가...공부 걍...
-
근거:내가틀려서
-
멤버중에 미국에서 미시간대 다니다가 온 친구가 있어서 가서 Would it be...
-
-
현역이고 선택과목은 언매 기하 생지 입니다. 지망 학교 / 학과는 중앙대...
-
퇴갤 4
Byebye
-
난 한달 못기다려
-
지금 사문 림잇 듣고 있는데 자이스토리 양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수학 때문에...
-
-
진짜 이게 맞냐???대학들아????????왜 성대도 바로내는데 니들도 할수맀는거잖아
-
미드 보면 리스닝 실력 늘어요? 해본신분 잇나여
-
자지우지 하는듯
-
상상 안 푼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함
-
취르비 11
ON
-
마지막날 모의면접어땠음?
-
ㅋㅋㅋ인생 역전인가요 이건
-
짜증나게 수능 전에는 죽어도 안풀리던 고난도 문제들이 그냥 풀린다... 수능 전에...
-
11월에 수능보지않았나 이런 ㅆㅃ
-
지2 교과서 2종(09개정) n회독하고 지2 교사용 지도서 2종(09개정)...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