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기각 이유
탄핵소추 사유
1.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
2.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
탄핵기각 사유
1.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대통령 취임전의 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3.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헌법적/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흑 ㅠㅠ
-
중대 경영 3
추합 213번이면 무조건 돌까요?? 이거 꼭 돌아야되는데..
-
완전 재밌었는데 혹시 저를 하루이틀만 고용해주실 사장님 없으신가요??
-
중대경영 0
644붙을수잇나
-
방 빼고싶어요방 빼고싶어요방 빼고싶어요방 빼고싶어요방 빼고싶어요방 빼고싶어요방...
-
넹 예상보다 등수가 더 높네요 (한 예비 40번 받을줄 알았슴) 중대 전전은 약빵이 맞는듯요
-
중앙의 떴냐? 3
1차추합때 바로 되겠지,,
-
48명 뽑는데 14번 나옴.. 될까여?
-
나머지 두 놈. 6
머가리 썰러 간다 기다려라
-
중앙대 합격/예비 받으신 분들 점공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ㅜㅜ 0
합격하신분들 축하드립니다~~~
-
중대 경영 0
606번 붙을까요 ㅋㅋ
-
오늘....ㅠㅠ
-
조아쓰 2
중대 깔끔히 합격! 이제 서강대만 제발 추합되라
-
-
대 중 앙 8
감사합니다
-
병슨 0
누군지는 안말함
-
중대도 붙었는데요 아니 이게 왜 최초합
-
엄 3
엄
-
보면서 많은 걸 느낌 암살범은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음 조커 보면서 개연성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
중대 경영 1
예비 278 무조건 붙음?
-
연고대 안정이신가요?
-
수능보기? 맞아 정답
-
메인가는법 16
나중에 합격증으로 메인가고 싶은데 꿀팁 있나요
-
아마 10등권일거고 장학생이네요 나머지도 잘 돼서 뒷분들에게 기회 드릴 수 있길!
-
2시땡하자마자 들어가서ㅉㅉ 내가 먼저 볼거라고!!ㅠㅠ
-
野 계엄 폭로전에… 합참의장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걸 왜 해주나” 4
김명수 합참의장, 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석 “계엄 준비 없어… 외환·북풍 주장은 軍...
-
-
짜잔? 21
중앙대 소프트웨어 합격이닷 장학금도..?
-
입학처 씨발 2
아아아아아 제발 쫄린다고
-
아 ㅈㅂ
-
오오
-
안뜨는데 ㅅㅂ
-
하.. 터졌냐? 3
에바야
-
뭐임ㅁㅁㅁㅁㅁㅁ
-
잇뿐!!! 1
가자
-
1분전.... 5
끄악
-
놋코리 니훈 0
..
-
몰랐던 내가 ㄹㅈㄷ
-
중앙대 발표 0
중대 2분전
-
사실 헬조선 취업시장이 박살나면서 공대 전체의 문제이기는 한데 공대생이 취직을...
-
?_?..
-
5분이라도 조기발표 해주지....ㅡ3ㅡ
-
4분 남았다 1
=?~(#*#&*!*×&+<×₩₩÷&$•€£`[`[`]`]`]`]`]`]`]`
-
해주냐
-
11덮밖에안쳐봄 0
84 89 84 42 44였던가?근데 수학 9 22 27틀이여서 울 뻔했는데...
-
연의생 + 과외 처음 + 지구과학 컨텐츠조교 활동중 이면 과외비 보통 얼마정도...
-
-
그것이....기계이니까!
-
말하는 사이 롯뿐.. 고분
-
올오카 듣는분들 0
team07인데 독서는 아직 어려워서 올오카 듣고 있는데 문학은 작년에 올오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