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67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바이바이 11
공부할게 진짜
-
차단 9
-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
원서 지손으로 써봤으면 상황 자체보단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중점인데 뭔 사후적으로...
-
아. 5
뺏고싶은 레어 생겻는데 덕코 다 썻네
-
레어 뺏어갔네 ㅡㅡ
-
6667xdk 62
-
흠..
-
그런 ㄱㅇ같은 다정함 (웅, 쟈기야) 말고 그냥 말 한마디 해도 따듯하게 해주는...
-
항상 감사하다
-
입안에서 치과냄새남 ㅠ 이 시려ㅠㅠ
-
솔직히 수업 참여도도 제가 받은 학생 중 제일 떨어지는데 일단은 과제에 관해서만...
-
자야지 6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
제 3~4 센터백으로 쓴다 안쓴다
-
세종런이란? 자교 학식이 맛없음을 인정하고 옆학교 학식을 도식(盜食)하러 가는...
-
아 너무 졸려 1
-
법조계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하는건가 댓글은 많은데 해명된건 하나도없네 서강대 인문...
-
변한 건 없니 3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
인생을 베팅
-
언제일까요
-
이새끼 지금 큰거 준비하고 있는게 안봐도 비디오다 그거보고 다들 풀악셀 밟으쇼 ㅇㅇ...
-
맞나?
-
조교에 미련이 너무 남아서 이번수능 쳐야겠어요 대학 업글 목적은 아니고 그냥 조교가 너무 하고싶음요
-
아아 7
마이크 테스트
-
을지대 의대 지역인재 기균 882.n점 합격 가능한가요? 지금 점공 상황이...
-
차단 ㅇㅈ 10
"이걸 보는 너"
-
어떤가요 위에는 장문으로 수업 현황 브리핑 해드렸고 끝에 저렇게 남기려고 하는데...
-
1박2일로
-
차단ㅇㅈ에 15
나 있는걸 보게되면 너무 슬플거 같음… 그래서 막 글 들어가는것도 망설여짐 나 있을까봐ㅠㅠ
-
왜 오늘 다시 또 업데이트야 시발
-
레어가 이렇게 많이 풀리고 오르비언들이 이렇게 레어를 많이 사간 적이 또 있을까
-
서성한경영급?
-
진짜 약속의 6시
-
진짜 빼야해.. 걍 음료랑 간식만 끊고 운동해야지
-
아시는 분 있는지
-
새르비 불참 9
내일 기능시험 있음 내일 떨어지면 학원 등록 예정...
-
치킨 시켰는데 무슨 븅신같은 치킨이 와서 좀 따질려고 전화 걸어보니 사장이 내 전번 차단해둠.
-
연고나 서성한이나 중경외시나 싹 다 수능의 신처럼 보였는데 막상 서성한 성적 뜨니까...
-
"니네 학교 개작아서 캠퍼스 투어 10분컷" "홍익미대 아니였어? 공대가...
-
원서접수 전이랑 여론이 다를까 궁금하네
-
... 0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게 맞나 싶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의...
-
아무한테도 차단 안당하고싶어!!
-
사탐런 .. 19
경한 + 이의 목표로 사탐런 할까요 구냥 ? 생1진짜 너어무 안맞고 화1은 이제...
-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아니 ㅅ3ㅂ 있지말아야할 이름이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
-
21122 0
언매 미적 사문 세지 92 96 94 94
-
지금 논란되는 영문도 막판까지 컷 695.x였고 39명 정원에 20명만 최초합 주고...
-
스초생 땡긴다 2
내가갈때만딸기가없어서샤인머스캣쳐올라가있음ㅆㅂ
-
ㅇㅇ
윤,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