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 알빠노 아닌가요..?(선동아님 질문글)
졸업하기 6개월전에 인증받기만 하면
국가고시 칠수있다고하는데..
로스쿨 다시니는분들 답변 부탁해요
지금 입학해도 6년안에는 인증받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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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조 3항이 왜 생겼는지 추론 해봐라 ㅉㅉ
키워드 설정해놓고 달려오는 전공의 ㅋㅋ
제가 비속어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한건데.. 어투가 조금 공격적이시네여ㅠ 설명 해주실수있을가요?
아마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의료법 제5조 3항은 불인증시 재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제5조 3항의 경우 학교가 불인증되었을때 인증조건에서 입학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추가적 부가장치라고 생각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5조1항 학위취득 시점이 기본원칙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