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字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의 사유”
2025-01-20 13:10:10 원문 2025-01-20 05:01 조회수 1,11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단 15자(字)가 전부였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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