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 영역별 국영수 평균 자료 구하는 중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거부하길래 일단 행정심판 넣음. 소송도 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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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면서 거부하는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시험에 관한사항에 해당한다고 거부했는데, 이게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한다고 되어있음.